[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홈플러스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부각된 유통업계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최대 40일 단축하는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지급기한을 며칠로 정할지, 납품대금을 어느 정도까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지를 놓고 차이가 커 향후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18건을 상정해 함께 심사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차 거래의 상품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유권과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다. 반면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한 뒤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수탁은 상품 소유권을 납품업체가 보유한 채 유통업체가 판매를 대행하는 거래다. 매장임대차 거래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매장을 빌려주고 납품업체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되,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받아 임대료 등을 공제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28일 직매입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차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절반 단축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직매입 대금을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품수령일을 일일이 기준으로 삼지 않고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세본에도 ‘유통분야 대금지급 기한 2분의 1 단축’을 명시했다. 

국회 움직임을 살펴보면 각 의원안마다 지급기한 단축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단축 폭은 서로 다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공정위가 제시한 개선방안과 마찬가지로 직매입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등을 40일에서 20일로 줄이도록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안은 직매입 지급기한을 40일, 특약매입 등을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 단위로 직매입 대금을 합산하면 매입마감일부터 20일 안에 지급하도록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은 직매입 지급기한을 40일, 특약매입 등을 20일로 줄이도록 했다. 농·수·축산물 등 신선상품은 1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별도의 단축 규정을 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직매입 지급기한을 60일에서 20일, 특약매입 등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직매입을 기준으로 보면 현행보다 지급기한이 40일 줄어들어 이날 심사 대상 가운데 단축 폭이 가장 크다. 

납품대금을 유통업체의 운영자금과 분리하는 장치도 논의된다.

임이자 의원안은 유통업체가 납품대금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장하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회생·파산 때 예치금의 압류를 제한하고 납품업체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도 담았다.

이강일 의원안은 별도관리 비율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받은 상품대금 등을 신탁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상품대금 전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다.

이 의원안은 별도관리 자금에 대한 상계와 압류·가압류, 양도와 담보 제공도 금지했다. 유통업체가 해산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관리기관이 납품업체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납품업체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했다.

공정위가 2025년 12월28일 브리핑에서 밝힌 조사 결과를 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실제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이었다. 전체 평균은 법정 상한보다 짧았지만 9개 업체는 직매입 대금을 평균 53.2일 만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정산 지연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23일 발표한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를 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의 평균 미정산액은 극단값을 제외하고 7억7400만 원이었다. 응답업체의 98%는 납품일부터 60일을 넘겨 정산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지급기한 단축 자체는 정부 정책인 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해 대체적으로 여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당분간 정무위가 매일 열릴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법안 논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