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 ‘일주일 유예’ 국면에 들어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회동에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내주 재회동을 기약한 데 이어 여야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을 연 뒤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의 문제를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한주 정도 처리를 유보하는 결정도 있었다”며 “예를들면 용산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논의 내용을 지켜보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가 미뤄진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에 곧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다. 반환된 미군기지 일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주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가 별도로 용산공원 본체 일부까지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특별법 개정 논의도 용산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힘겨루기와 맞물린 상태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보와 맞물려 이날 오전 열린 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도 뚜렷한 접점은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회동 뒤 취재진과 만나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며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다.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국토부가 어떤 부지를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큰 틀에서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역시 이날 김 장관과 회동 이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었다”며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언급한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방사청 등도 공원화하기로 한 본체 부지다. 원래 녹지 면적만이 아니라 전체를 서울숲처럼 조성해서 국가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다. 현재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공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대체부지를 거론했다.

양측의 충돌은 용산공원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반면 서울시는 이보다 적은 물량을 주장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놓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