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부가 총 16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월례 점검회의와 전담 지원조직을 가동하고 연내 ‘메가특구법’을 제정해 규제·재정·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삼성·SK 등 기업들이 호남권 896조 원, 충청권 392조 원, 영남권 312조 원 등 모두 1600조 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가 인프라와 규제·재정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메가특구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매월 열리는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반도체 혁신 성장지원단,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산업부는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메가특구법에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가 담긴다.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기업이 사업 특성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선택해 적용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메가특구법에 300여 개의 규제 특례와 40여 개의 기업 지원 시책을 담고 정기국회를 중심으로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프로젝트의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초 계획 대비 일반산단은 12년, 국가산단은 8년을 앞당겨서 완성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과 생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의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는 2029년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치고 변경된 일정에 맞춰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확보 절차는 병렬로 처리하고 필요한 전력과 용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교통망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영암을 연결하는 이른바 ‘아우토반’과 고속철도(KTX) 확충 등을 지원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별 지원 대상도 구체화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와 앵커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권역마다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업 분야를 8월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선정된 성장엔진에는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투자 우대, 지방 우대세제, 인허가 신속처리,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등 7대 지원 패키지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과 입주기업 세제 혜택을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RE100 산단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