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신규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신규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별 경제구조와 이해관계가 달라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국제질서가 불확실할수록 한국과 브라질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를 두고는 변화한 통상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여전히 국제무역 규범에 기반해 회원국들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협의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WTO가 시대 변화에 맞게 기능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대상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메르코수르 사이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남아 있는 쟁점을 성실히 해결하고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협정 협상에는 시장 접근과 같은 상호 간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다"며 "구체적 타결 시점을 예단하기보다 상호 호혜적이고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상은 2018년 시작돼 2021년까지 일곱 차례 진행됐으나 이후 추가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자강과 동맹, 연대가 선순환을 이루는 외교를 바탕으로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아직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평화는 포기하지 않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에 일관된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