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하고도 격차를 600원 아래로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을 받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8.0% 높은 1만115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2% 높은 1만550원을 내놨다.

지난 9일 제시된 9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만1220원에서 7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만530원에서 20원을 높였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고유가·고물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소비 여력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과감한 인상 결정으로 왜곡된 저임금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누적된 인건비 부담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일부 거시 지표 개선 흐름과 달리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다”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결정은 영세 사업주의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고 소중한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29일로 이미 지났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노사가 추가 수정안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각각 1만600원과 1만860원으로 정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인상률은 2.7∼5.25% 사이가 된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 2.55%에,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해 도출했다.

심의촉진구간 안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거쳐 2027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