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특별법을 바탕으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국회 협의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아마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당연히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 윤곽은 정부 예산안 편성 시점에 맞춰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류 보좌관은 “정부는 8월 말에 국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중에 해서 구체적 내용과 그 내용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 잘 준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 규모를 놓고는 아직 공식 추계 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추가 재원이 더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류 보좌관은 “공식적으로는 9월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새로 하게 된다. 얼마가 더 들어올지 아직은 불분명하긴 하다”면서도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들어올 거로 생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특별법을 통한 기금 신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 여부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양극화 대응 등 미래 투자 재원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지만, 추가 세수의 규모와 지속성, 기금 사용처의 구체성, 국회 예산심사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야당의 검증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8월 말 정부 예산안 제출 과정이 미래대응기금 설립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