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 중심의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포기한 기대이익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재정지원 규모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은 시장가격이 아닌 원가 중심으로 마련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사이에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전날인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도 출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의 최고가격이 유지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8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이란전쟁 이후 도입된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성격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사실성 이란전쟁이 종전됨에 따라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의 손실 정산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손실보전 기준금액을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에는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 원유도입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생산·판매비용, 그 밖에 생산·판매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업계가 요구해 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한 보상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와 정부 사이의 인식 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가격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그 과정에서 포기한 기대이익도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원가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중심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손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도 적지 않다.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 규모가 3조~4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추산이 MOPS 기준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원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실제 보전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으며, 현재 확보한 4조2천억 원 규모의 손실보전 예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보전 규모는 앞으로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 원가 산정, 적정 마진, 신청서류 검증,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산업부 장관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가격통제가 종료된 이후 이미 발생한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할지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유업계가 요구하는 기대이익 보전과 정부가 제시한 원가 중심 보전 사이의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최고액 정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