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해 일부 제품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저해하려는 목표가 반영됐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를 행정 조치가 아닌 법제화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중국을 겨냥한 규제 강화에 분명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압박을 통해 협상 카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29일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최근 다수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 수출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램리서치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KLA 등 미국 상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모두 이와 관련한 서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SMIC에 이어 중국 2위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화홍반도체에 공급하는 장비가 규제 대상이 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화홍반도체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우려해 다수의 협력사에 신규 제재 방안을 전달한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화홍반도체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7나노 미세공정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SMIC만 달성했던 기술적 성과를 화홍반도체가 따라잡으면서 시진핑 정부의 첨단 반도체 자급체제 강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로이터는 현재 7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화리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상무부의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자체적으로 미세공정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보하는 일을 우려해 장비 수출 규제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도 통과되며 반도체 장비 규제 행정의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 등 동맹국에서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반도체 장비 종류를 대폭 늘려 관련 공급망을 한층 더 압박하는 내용이다.

하원 및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미국 상무부가 의회의 법제화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로 자국 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규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의회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이 통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로이터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5월 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바라봤다.

첨단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은 중국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 미국의 새 규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실적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화홍반도체도 중국 및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장비로 물량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했다.

결국 이번 규제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협상카드 역할에 그칠 가능성도 떠오른다. 정상 회담 의제에서 중국을 압박할 이렇다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규제를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이 사업 제한과 관련한 서한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모든 서한이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