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제 환경단체가 심해채굴을 막기 위한 협의에 한국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9일(현지시각)부터 자메이카에서 열린 제31차 국제해저기구(ISA) 회의가 심해채굴규정을 채택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규정 채택이 계속 지연되자 스웨덴, 포르투갈, 프랑스 등 40여 개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심해 채굴 자원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차기 유엔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오는 7월 국제해저기구 회의에서 바다와 미래 세대를 위한 분명한 해양 정책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며 "더 메탄스 컴퍼니의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지지하고 충분한 과학적 검토없이 채굴 규정 채택을 서두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역시 다른 국가들처럼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해채굴 모라토리엄은 국가 정부만이 아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구글, BMW 등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삼성SDI가 참여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심해는 해양이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저장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심해에서 채굴을 하게 되면 포집된 탄소가 다시 밖으로 풀려나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심해가 특정 국가의 관할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해저기구는 회원국 회의를 통해 심해 채굴에 관한 규정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는데 각국간 의견차로 좀처럼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설명했다.

2021년에 제정된 '나우루 규정'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심해 채굴에 관한 의사를 밝히면 회원국들은 2년 내로 심해 채굴에 관한 규정을 확정지어야 한다. 하지만 2026년 현 시점에도 규정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등 국가들은 심해 채굴이 미칠 환경 파괴, 기후변화 등의 악영향을 들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자원 부족을 이유로 느슨한 규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채택이 계속 지연되자 일부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허가만을 받은 채 채굴을 강행하려 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더 메탈스 컴퍼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해 심해채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해를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약(UNCLOS)에 따르면 이같은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국제해저기구는 더 메탈스 컴퍼니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으며 법률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최소 한 개 계약업체가 탐사 계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메이카 회의에서는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기간 연장이 승인됐다. 일부 기업들은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은 기업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보고 공개 자료를 포함한 폭넓은 증거 수집을 요구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