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폭력 시민 저항으로 막아낸 한국 ‘시민 전체’가 올해 노벨평화상 공식 후보로 추천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제 학계의 지지가 뒷받침되면서 한국 시민들의 실제 수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2일 비즈니스포스트는 역대 평화를 일궈낸 집단들의 노벨평화상 수상 사례를 통해 한국 시민들의 수상 가능성을 짚어봤다.

한국 시민들과 가장 비슷한 노벨평화상 수상 사례로는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가 꼽힌다. 

노벨평화상 후보 선정과 시상을 전담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15년 10월 이 기구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다원적 민주주의 건설에 결정적 공헌을 했다”며 “이 단체는 내전의 위기에서 대안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4자대화기구는 튀니지의 4대 핵심 시민사회조직인 일반노동조합(UGTT)과 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인권연맹(LTDH), 변호사회 등이 모여 2013년 결성했다. 이 단체는 이념과 종파에 따라 갈등하던 세력들을 중재해 성별과 종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본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는 이집트와 시리아, 리비아 등 아랍권으로 확산했으나 튀니지만이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했다. 

4자대화기구의 활동은 한국 시민들이 계엄 아래 헌법 질서를 수호한 것과 궤를 같이할 뿐더러 내란 위기에서 평화적 정치과정 구축에 성공한 점에서도 유사하다.

2022년 노벨평화상도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시민자유센터(CCL) 등 시민·인권 단체들이 벨라루스 인권운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와 함께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수상 배경을 밝혔다.

노벨평화상은 1901년부터 지난해까지 106차례 수여됐는데 단체가 수상한 사례가 드물진 않았다. 지금까지 143명의 수상자 가운데 개인이 112명, 단체가 31곳이었다.

2010년 이후만 봐도 유럽연합(EU),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 세계식량계획(WFP),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 등 8곳의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다만 올해 한국은 조직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시민 전체’가 후보로 추천됐다는 점에서 노벨평화상 역사상 유례없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노벨위원회가 수상 주체의 범위와 상징성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수상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천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저명한 학자들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다.

한국의 노벨평화상 추천에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비롯해 ‘정치학계의 유엔(UN)’으로 불리는 국제 학술기구인 세계정치학회(IPSA) 전·현직 회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시민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 규정하고, 이는 헌법적 위기를 비폭력적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세계적 모범 사례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천인들은 노벨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빛의 혁명’이 제시한 헌법 수호 모델을 설명하고 이를 민주주의의 후퇴를 겪는 여러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평가가 정리된 사건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평생에 걸친 민주화 투쟁과 남북관계의 틀을 바꾼 남북 화해 정책을 함께 평가받아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최근 발생했거나 정치적 논쟁이 현재진행형인 사안에는 위원회가 신중론을 취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해 19일 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점은 수상 전망을 밝히는 요소다. 한국 시민들의 행동이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정의로운 헌법 수호’였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노벨위원회는 1월 말 후보 추천을 마감하고 3월 초 후보를, 10월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매년 노벨평화상 후보는 300~400건에 이른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모두 338명이 등록했다. 역대 최다 후보 등록 수는 2016년 376명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수상 여부를 떠나 세계 정치학계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역량을 인정하고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