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된 가운데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장이 다음 과제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힘을 싣는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위상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높이는 것으로 GA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되면 지금과 같은 단순 판매 조직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안내 및 대행과 계약 유지관리까지 책임지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GA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와 협상력이 강해지고 내부통제 역량도 체계화돼 보험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서울 종로구 보험GA협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속도와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6월 협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는 GA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김 협회장이 특히 지금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최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논의됐고 GA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먼저 해법을 도출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다른 GA업계 관련 논의는 사실상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로 미뤄져 왔다. 이제 개편안이 확정된 만큼 다른 과제들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하며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관행이 굳어졌다. 계약체결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해 보험설계사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설계사들이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계약자 방치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 뒤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GA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14일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027년부터 설계사 대상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으로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협회장은 GA업계에서 현재 정부 금융정책 핵심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개편뿐 아니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 영업시장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 뒤 GA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실제 보험GA협회 자료에 따르면 GA업권 전체 매출은 2020년 약 7조1천억 원에서 2025년 약 18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는 GA 없이 국내 보험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GA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는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논의된 게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법적으로 금융사에 준하는 위치에 올라 힘 있게 판매와 그에 따른 고객 후속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 협회장은 보험상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들었다.

그는 “최근 보험상품 자체가 전통적 보장 역할을 넘어 보험금에 보험료 운용수익을 붙이는 등 역할을 넓히고 있다”며 “이렇게 변화하는 보험시장 속에서 소비자는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보험료 운용 영역을 변경할지 등 제대로 된 정보를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사후관리는 책임소재가 있는 보험사가 아니라 개별 설계사의 고객관리 역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체제가 도입되면 판매한 회사 차원에서 계약관리와 설계사 관리를 책임지게 돼 보다 체계적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협회장의 진단이다.
  또 현행 보험사–GA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GA에 위탁 판매를 하는 형태라 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영업 행태를 충분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소비자 보호 핵심은 실질적으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설계사 관리’에 있음에도 제도적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돼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조직이 되면 자체적으로 내부 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적으로 보험사도 불완전판매 관리 부담을 덜 가능성이 있다.

김 협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여러 국회의원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의원 입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김 협회장이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만큼 정치권과 소통에도 강점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그는 2023년 6월 보험GA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 동안 GA업계 위상을 높이고 업계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연임에 성공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