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석탄발전소들은 용량요금을 통해 매년 연금과도 같은 보상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정된 기후 체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후솔루션의 최호연 변호사는 현행 용량요금 제도가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들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6일 기후솔루션,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전력 소비자 72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용량요금 지급 구조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정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량요금 제도란 전력망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소의 고정지출비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예비 전력 확보 차원에서 발전소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최 변호사는 "이같은 제도가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용량요금 보상제도를 적절하게 개편해 화력발전소가 연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전력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는 발전소들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이 반영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놓고 사실상 시민들이 낸 전기료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발전소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전력구매비용 73조7807억 원 가운데 용량정산금은 8조2274억 원으로 11.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4.8%에 해당하는 6조1546억 원이 석탄과 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소에 지급됐다.

이를 놓고 계산하면 전체 전력구매비용 가운데 8.3%가 소비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화력발전소를 유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현실적으로 가스발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폐지 계획을 세운 석탄화력에 대해 소비자가 상당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화력발전소에 돌아가는 용량정산금 가운데 석탄만 따지면 2조4595억 원으로 약 40%에 해당한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국장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원래 용량요금은 전력망 안정성을 위한 고정비용으로 설계돼 있었다"며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발전소가 실제 전기를 생산했는지와 별개로 전력을 생산할 준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지급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량요금은 1997년 기준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발전소들의 효율이 올라간 현재는 비용이 과다청구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많다.

최 변호사는 "여기에 환경기여도가 삭제된 채로 실제 발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화력발전소들이 연금처럼 용량요금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국장은 "용량요금 재원은 한전이 전력구입비로 반영해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자가 이제는 수명을 다해가는 석탄발전 유지비를 부담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화력을 폐지할 계획을 세웠는데 쓰임이 다한 곳에 소비자들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냉방 수요가 많아지는 여름처럼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찍을 때를 대비하는 용량요금제가 폐지되면 전력 안정성이 떨어져 전기요금이 올라갈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환경단체에서는 용량요금을 폐지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전이 전기요금에 용량요금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규제정비요청서 시민 신청인 대표는 "매달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보는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낸 요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도 없는 것에 가장 큰 문제"라며 "소비자들은 이미 더 깨끗한 전력을 위해 충분히 더 큰 부담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전환을 늦추는 것에 돈을 보태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규제정비요청 이후에도 용량요금 제도를 비롯한 현행 전기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웠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