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경상남도 하동군 복합 1호기 발전소 발전사업을 둘러싼 정부의 ‘조건부 허가’를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전기위원회가 지난 11월27일 의결한 하동 복합 1호기 발전소 발전사업 변경 허가는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동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경우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과 관련한 어떤 조건도 포함하지 않은 채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신규 LNG 발전을 사실상 장기 화석연료 설비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NG 발전소 혼소는 LNG(액화천연가스)와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를 일정 비율로 섞어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을 두고 “2040년 탈탄소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LNG 에 수소를 혼소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혼소 총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하동 LNG 발전을 허가하면서 수소 혼소 가능성 등 기후대응과 직결되는 조건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실제 하동 복합 1호기 발전사업 변경허가에 포함된 조건은 △2027년 12월 하동화력 2·3 호기의 폐지 △대체 발전설비 용량이 폐지 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주기기 배치 방식으로 다축형을 채택할 것 등이었다.

정 의원은 LNG 발전은 한 번 허가되면 최소 30년 이상 가동되는 장기 설비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데 수소 혼소나 저탄소 전환 같은 최소한의 조건도 없는 LNG 발전 허가는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고착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후대응을 고려할 때 수소 혼소를 전제로 한 LNG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하동 LNG 허가는 애초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전환 조건 없는 LNG 허가는 '기후를 위해 LNG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정책 프레임이 허구였음을 스스로 드러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