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KT가 해킹 사고를 은폐한 채 가입자 모집에 나서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플랫폼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AI 진흥 관련 기초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