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첨단 산업 분야에 한해 금융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초격차 기술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규제 혁신 관련, 금산분리(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해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은 계속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시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며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겠다.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덧붙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해 전략적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구 부총리는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호주의 퓨처 펀드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경제형벌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시중에서는 '교도소에서 3년 있다 나오면 수십 억, 많게는 수백 억을 받게 되니 차라리 다녀오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경제형벌 합리화는 속도를 내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은 별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그렇다. 그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확장 재정을 이어가야 하느냐'고 묻자 "경제 성장이 개선돼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을 줄여 재정적자 규모를 완화할 수 있고 AI 등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내후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률이 너무 낮고 방향도 하향세여서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당분간은 확장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