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에서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훨씬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과장은 기후부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으로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영국 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곳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

올해 정부가 확정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8GW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기후부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이, 탄소 관세 장벽, 높아지는 기업 청정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국가 전체의 목표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수립할 당시 2030년까지 78GW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2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전기본 수립 과정에는 기업뿐 아니라 국내 여러 기후단체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의견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100GW, 2035년 목표는 150~160GW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이를 위해 기후부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더 빠르게 도입되고 기술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과 법제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3월에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먼 바다의 계획입지를 발굴해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상풍력 산업이 좀 더 비용 경쟁력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이 안되는 여러 입지들이 있는데 그런 입지들까지 보급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도 정부가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예산 감사를 통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융자 관련 예산을 약 1조4500억 원 확보했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64% 가량 대폭 증가한 것이다.

임 과장은 "예산뿐 아니라 각종 제도를 도입해 재셍에너지가 경쟁력 있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용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학계 인사는 기후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확대한다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35년 NDC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정민 부경대학교 교수는 "기후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2030년 100GW, 2030년 150~160GW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연간 15.6%씩 증가하게 된다"며 "이는 가장 높게 잡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평균치인 15.1%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감축 추이도 보면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감축 수준은 22.9%로 정부가 약속한 20% 수준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예상외로 우리는 약속한 경로를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더 급격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맞춰가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이 약속한 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를 넘어 에너지 안보의 핵심 문제"라며 "기후특위는 각종 법제화 과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