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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 연방관보 게재, 경제계 "자동차 관세 15% 인하 소급 환영"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2025-12-04 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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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계가 4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인하 소급적용을 확정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미 무역 협상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고 11월1일자로 소급적용하기로 확정했다는 결정을 연방관보에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한·미 무역합의 연방관보 게재, 경제계 "자동차 관세 15% 인하 소급 환영"
▲ 미국 정부는 한·미 무역 협상을 확정하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공식등록했다. 사진은 미국 연방관보 화면.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미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두고 양국 정부와 국회의 수고를 높이 평가했다. 

무역협회 측은 "이번 조치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동맹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무역업계가 앞으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한국 정부 협상팀과 국내 제도 정비에 힘쓴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한경협 측은 "이번 관보 게재로 안정적인 한미 경제협력의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어질 구체적 협의들도 호혜적이고 전략적 동맹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대표 민간 대미 경제협력 창구로서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결정을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조치로 평가했다.

대한상의 측은 "국내 기업이 안정적 대미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에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5% 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국내 산업계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 인하를 이어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현지시각 3일 한미 무역협의 내용을 확정한 연방 관보를 사전 공개했다. 최종본은 4일(현지시각) 게재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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