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알뜰폰(MVNO) 통신망 도매대가 제도를 사후규제로 전환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사업자 간 개별 협상은 사실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파 사용료 부담 확대에 더해 이동통신 3사의 저가요금제 공세까지 겹치면서 알뜰폰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현 사후규제 체계에서는 이동통신 대기업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자율협상이 사실상 어렵다며, 도매대가를 다시 사전규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알뜰폰 사업자들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통신망 도매대가를 산정을 두고 개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MNO)의 망을 빌려 쓸 때 지급하는 망 임대료를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 방식을 유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자 간 협상을 우선하도록 하는 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했다.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구조다.

정부는 사전규제 체계에서는 도매요금 상·하한선이 고정돼 시장 경쟁과 요금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며 제도를 전환했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자율 협상은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올해 상반기 해킹 사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과 협상 일정을 뒤로 미뤘고, 최근에서야 본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이통사와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현실적으로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지난 달이나 이번 달 초부터 개별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론이 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율 협상 체계에서는 SK텔레콤이 원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진척되지 않는다”며 “이미 알뜰폰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상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폰 업계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도매대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전규제로 제도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이동통신 3사에서 연이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알뜰폰으로 가입자 이동이 늘었고, 2025년 6월 기준 알뜰폰 이동전화 가입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월 평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약 3만5천 원 수준인 데 반해, 알뜰폰 ARPU는 약 1만6천 원으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가입자 1인당 월 약 1만9천 원 절감할 때 연간 약 2조28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전파사용료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의 20%를 부담하기 시작했으며, 2026년엔 50%, 2027년에는 100%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알뜰폰사업자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평균 적자 규모는 1.5%(수익률 -1.5%)였으며, 전파사용료 100% 부담이 시작되는 2027년에는 적자가 3.9%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자급제 이용자를 겨냥한 저가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면서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 ‘에어’, KT ‘요고’, LG유플러스 ‘너겟’ 등 저가 요금제가 시장에 나오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의 위기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며 외형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영 환경은 악재의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며 “알똘폰 시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인하 등 새로운 탈출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