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강화된 가운데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목표가 너무 높다고, 시민단체는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비춰 목표가 너무 낮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산업계 우려에 호응하는 단기 완화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대책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목표 실현에 나선다.  
 

13일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는 목표를 최종 확정했다. 여기서 부문별 감축 비율은 △전력 68.8~75.3% △산업 24.3~31.0% △건물 53.6~56.2% △수송 60.2~62.8%로 각각 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40%를 결정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보다 목표를 13~21%포인트 높여 잡은 셈이다. 

앞서 시민사회는 2035 NDC를 두고 최소 60%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예시로 제시했던 하한선 48%도 어렵다고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최종 확정안(53~61%)의 하한선마저 산업계 요구선을 5%포인트 뛰어넘은 셈이다.

이에 산업계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1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입장문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4개 협회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투 트랙으로 2035 NDC를 실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각각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먼저 2035 NDC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분야 NDC 하한치는 24.3%로 전체 NDC 하한치(5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그만큼 산업 쪽에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100% 무상할당 등 맞춤형 대책으로 부담을 줄여줬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업 부문에 △전체 산업부문 중 95%에 해당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 100% 무상할당 △정부 차원의 감축기술개발과 전환금융 지원 확대 △BM 세분화 및 업종별 특성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 대한 '배려' 때문에 전력 부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NDC(68.8~75.3%)가 부여됐다.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4가지 부문 가운데 가장 감축율이 높다. 이렇게 올라간 전력 부문의 부담은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산업 부문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나온다.

실제 산업계는 10일 내놓은 공동입장문에서 "기업들의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기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력 부문 NDC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중장기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다면 전력 부문 NDC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본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기후 공약의 핵심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에너지고속도로 확충"을 약속하고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한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마련해 2030년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대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전력단가를 안정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해 산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게 이는 너무 먼 미래라고 바라본다. 정부가 애초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산업계에게 전기 요금 인상 자체는 '쇼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서 "지금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 더 이상 산업계가 전기 요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지 대책으로 조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언급했는데 빠른 시일내 실현이 불가능한 공허한 논리라고 바라본다.

우리나라 특유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제조업은 탄소 배출 제한과 전기 요금에 민감한 업종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단 지원 예산 규모를 크게 늘리려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2일 발표한 '2026 환경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올해보다 7.5% 증액한 15조91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19.8% 증액해 사상 최대 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와 별도로 537억 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또한 정부는 2035년 NDC의 세부 계획인 '코리아 녹색전환'(K-GX)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녹색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계의 우려가 지나치며 정부 지원을 더 받기 위한 '앓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일각에서 나온다.

환경 단체 플랜1.5(plan1.5)는 지난달 22일 낸 논평에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24.3%~31.0%)를 두고 "우리나라 NDC와 달리 일본은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약 40~43%, 독일은 약 60%, EU 전체는 약 64%를 감축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21~30%에 그쳐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