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당국이 감산 없이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와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신음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책으로 자금 지원과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에게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간절해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철강 공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감산명령 대신 신규 설비 촉진을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3월5일 진행한 연례 정책회의에서 철강 생산량 감축을 예고했다. 과잉 생산으로 업계 전반에 부담이 커져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국 철강 업계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호조 등 긍정적 요소가 겹쳤다. 

11명의 업계 전문가는 올해 중국산 철강 수출이 지난해보다 9% 증가할 1억2천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로이터가 9월16일 보도했다.  

이에 신규 설비를 증설해 경쟁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구조조정 방향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씨티그룹은 블룸버그를 통해 “베이징의 생산 감축 시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철강 기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한 내수 수요 부진에 철강 생산 물량을 밀어내기로 수출할 공산이 크다.

에너지시장 분석업체 우드맥킨지는 중국 내 철강 소비량이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최대 700만 톤씩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르비 트리베디 우드맥킨지 철강 및 원자재 수석 분석가는 “중국의 과잉생산 규모는 올해 5천만 톤, 중장기 3억5천만 톤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이 감산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세계 철강 시장에 공급과잉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비롯한 한국 철강 업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강 기업은 철강재 소비의 45%를 담당하는 내수 건설업 침체로 한국 내 수요 감소를 겪고 있는데 중국발 공급과잉까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 철강산업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나 감소했다. 

중국발 공급과잉이나 저가 밀어내기 수출과 같은 구조적 함정에 빠진 것이다. 현대제철은 업황 불황으로 올해 6월부터 경북 포항 제2공장 가동을 무기한 휴업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은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중국 공급과잉 변수가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은 셈이다.

일단 한국 정부는 철강 업계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설비 규모를 선제 조정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2030년까지 10개 특수탄소강 연구개발에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무역 장벽에 대응해 철강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박주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특수탄소강 같은 고부가 제품은 이윤이 크게 나지 않아 기업으로서는 개발이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마중물 성격으로 지원 물꼬를 트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또한 이른바 ‘K-스틸법’이라고 부르는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한다. 

이후 보완 입법안도 나왔지만 일단 K-스틸법은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단 여야는 이달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어기구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 등과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중국 당국이 감산 없이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와 의회가 지원책과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이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철강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본다”며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정부를 비롯한 철강사, 철강협회 등의 역량을 집중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