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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장 손태락 "부동산 불법 근절 대책 적극 지원, 교란행위 예방 주력"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10-23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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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손 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투기 등 시세를 왜곡하는 의심거래를 정밀분석해 정부의 부동산 불법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34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락</a> "부동산 불법 근절 대책 적극 지원, 교란행위 예방 주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확인체계를 고도화해 불법적 의심거래를 선별해 시장 교란행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을 포함한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공시가격 관련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통계의 정확성도 향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강화해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주간 아파트 시세 공표를 놓고 정확성과 투명성 등을 지적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간 조사를 지속할지 여부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 및 공표의 폐지 가능성을 물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사를 하고 공표를 안하는 방법, 격주로 조사를 하는 방법, 대체 수단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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