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찬반 쟁점이 되고 있는 재판 소원을 사법개혁안에서 일단 제외하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4심제 논란'을 의식하며 여론을 살피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읽힌다. 사법개혁안 완수를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행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민주당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12월 초까지 열리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 증원(14->26명) △대법원 재판부 개편 (1개 전원합의체, 3개 소부->1·2연합부, 1개 소부)  △대법관 추천위원회 증원 (10명->12명) △법관평가제도 중 자질평정 부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반영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 전면 공개 등을 뼈대로 한다.

야당 측에서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던 재판 소원은 이번 사법개편안에서 빠졌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론으로 재판 소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법개혁은 변곡점을 맞았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를 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재판소원이 빠진 사개특위안을 본회의에서 '일단 통과' 시킨 후 재판소원을 '후속 입법'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백 위원장은 20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위원장의 두 법안에는 사개특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소개된 내용이 담겼다. 김기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같은 날 재판 소원을 핵심 내용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판 소원이 당론으로 추진된 것은 '깜짝 변수'였다. 바로 전날까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사법개혁에서 재판 소원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 소원이라는 다소 돌발적인 '포석'을 깔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사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여론 확인과 조성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적 동의가 어느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상대 현장 국정감사, 20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자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심판을 두고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여론도 이런 '예열'에 반응하듯 사법부에 적대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68.4%,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26.0%, '모름·무응답'은 5.7%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상대 '현장 국정감사'에서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 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간 대립과는 별개로 법조계의 중론은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는 데 모이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의 오랜 숙제였다. 

대법관 증원은 △노태우 정부 시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21명으로 증원 △노무현 정부 시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법관 증원 방향성 논의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24명으로 증원 △문재인정부 대법원 내부 특별위원회 일부 위원 18명으로 증원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6명으로 증원의 추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모두 불발됐다.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은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다. 사법개혁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자신이 여당일 때 추진의 대상이었고 자신이 야당일 때 반대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법관 증원이 꾸준한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사법개혁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프레임으로 정쟁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그러한 프레임을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권 시기마다 임명하는 대법관 수가 같기 때문이다.

백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서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을 소개하며 "일부에서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22명이고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도 22명"이라며 "현 정권과 다음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판 소원도 헌법재판소장의 공감으로 민주당의 사법개혁 완수에는 일단 '파란 불'이 켜진 분위기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현장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꽃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7일과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