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 출범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27일 열리는 정무위 종합국감의 야당 주요 공격 지점도 부동산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억원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9월 이재명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올라 이번 국감이 데뷔전이다.

이날 국감은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렸다.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 총괄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 역시 이 위원장에게 몰렸다.

국민의힘은 오전 질의 내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놓인 10.15 부동산대책에 공세를 퍼부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으로 넓히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한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포문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이번 정책으로 증여를 받거나 상속 받아서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부모 잘 만나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집을 사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한 마디로 국민들의 중산층의 주거이동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책 입안자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강하게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 여기 계신 금융위 1급 분들 집 다 조사해봤고, 대통령 참모 중에도 20분이 규제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그 중에 10분 정도는 실거주 하지 않는다”며 “이분들이 전부 부당하게 투기했다고 보지 않지만,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는 제약하고 규제 전에 본인들은 혜택을 봤다는 비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도 인사 청문회 당시 실거주하지 않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갭 투자 의혹을 받았다.

유 의원의 공격은 국민의힘 다음 질의자로 나선 이헌승 의원이 이어 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이제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두드려 잡는 대책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번의 대책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규제 일변도로는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이래도 안 되면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국민의힘 질의자로 나선 이양수 의원은 실제 대출이 막혀 이사를 못 가게 된 신혼부부 사례를 예로 들며 이 위원장을 더욱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양수 의원은 “관료들은 물가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보지만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다”며 “현장에서는 '죽겠다' '뭐하자는 거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은 이런 '아 진짜, 개XX'라는 소리까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서울 강남에 부동산이 있다”며 “우리들은 못 사게 하고 자기들은 사고, 그러니까 열 받는 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으로 금융위에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구체적 근거 제출을 요구하며 오후 공세를 예고했다.

추 의원은 “10월15일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책 기준점을 6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했는데 이를 설정한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점을 15억 원, 25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집값이 지속해서 오르는 현재를 긴급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고심 끝에 비상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국 역시 주거 사다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다”이라며 “하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이 워낙 과열 양상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의 질의 때는 시간에 쫓겨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 이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려로 해명 시간을 얻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걱정이 왜 없겠냐,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을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텐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위원장에게 자신의 질의 시간을 2분30초 가량 할애해줬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명 시간을 준 뒤 “앞으로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에게 스테이블코인, 금산분리 완화, 주가조작 감시 시스템 강화, 회계투명성 확대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관료 출신답게 “새겨 듣겠다” “노력하고 있다” “반영하겠다” 등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노련하게 대답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등을 금융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