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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국감 증인 관련 '원칙' 제시, "재계 오너 국감 증인 최소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10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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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 오너와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민주당의 증인 채택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359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기</a> 국감 증인 관련 '원칙' 제시, "재계 오너 국감 증인 최소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첫째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며 “특히 오너들, 대표들을 부르는 것은 최소화하고 둘째로 중복 출석도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원칙은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세 번째 원칙은 집중 질의로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증인들을 앉혀놓고 질문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이번에는 최대한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재계 오너나 대표를 증인 신청한 사항을 점검해보니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인사 증인 신청을 취합해보니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았다”며 “매년 보면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자리를 메꾸는 꼭 참석이 필요 없는 그런 대표들, 특히 오너들을 불러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계 오너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는 “재계 오너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은 와야겠지만 그런 현안도 아닐 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 답변해도 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오너, 대표를 불러다 앉혀놓지 않겠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는 국민의힘이 여섯 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며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부속실장) 문제가 이상하게 정쟁화되고 있다며 “(김 부속실장 출석은) 1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당시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의결 이후 기관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면 새로 보임된 사람을 출석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며 "여기서 벗어나려면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할 당시에 인사 참사라거나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출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고 반문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관 증인 문제는 운영위 간사 간 합의사항이다”라며 “다만 정쟁의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불러야겠지만 막연하게 주장이나 정쟁을 야기할 의도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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