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금융권 공통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가상화폐시장 활성화가 꼽힌다.

금융권은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정부 정책에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은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3번째에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약을 넣었다.

공약에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이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포인트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1천 개, 종사자 수는 955만1천 명에 이른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1 수준으로 그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다.

가상화폐 활성화도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가계 활력 제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 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출범했다.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은 방치돼선 안 될 국민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공약으로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을 넣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도 10대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6일 청년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약속했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공약으로 평가된다. 국내 5대 가상화페 거래소 회원 수는 1600만 명(중복 포함)에 육박한다.
 

주식시장 활성화도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여겨진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약속하고 세부 정책으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식시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공약에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넣었다.

ISA 납입한도를 연 4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투자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중도상환 수수료 단계적 감면 △취약계층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인터넷은행 추진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을 금융권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과 소상공인 공약 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등 주요 공약 곳곳의 세부 정책으로 금융지원, 펀드조성 등 금융권 관련 새로운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와 김 후보의 공약이 금융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업종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성장 및 수익성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추경,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안정화는 금융업종의 이익 및 성장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대선 이후 금융업종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며 “이번 역시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육성은 증권업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은행과 캐피탈, 신용카드업체의 연체율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