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강화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동시에 수험생의 안정적인 시험 환경까지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감독 인력 추가 배치와 첨단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불시 발송과 개인 지참 필기구 제한까지 결정했다. 다만 첨단기기 탐지의 기술적·법적 한계와 현장 감독 부담이 남아 있는 데다 추가 조치가 정상적 시험장 진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정행위 차단과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양립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18일 정부와 교육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금속 탐지기 활용의 제약과 통신 차단의 기술적 한계, 강화된 현장 점검에 따른 수험생 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험생의 스마트안경과 소지품을 전수 점검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강화된 검사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 이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 시작 전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도 찾아내기로 했다.
여기에 18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 위급 재난 문자를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하기로 확정했다.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40데시벨 이상)으로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교육부는 이날 개인 지참 필기구도 흑색 연필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휴대가 가능했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품을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필기구로 위장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추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능 비상 점검 회의에서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추가 발송과 개인 지참 학용품의 시험장 일괄 지급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능 시험시간에 문제지 이미지를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첨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정 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책에도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실제로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금속 탐지기를 각 시험장에 비치하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활용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가방 속 금속 물질로 인한 탐지의 어려움과 소지품·신체검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전수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의 외부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전파와 통신의 전면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수험생과 분리하고 학교 내·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통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사후 분석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강화된 점검 절차를 시험장에서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수험생 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10분부터 1교시 시작 시각인 8시40분까지 30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안경 전수검사와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점검 절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에서는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단기간에 감독관을 추가로 차출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첨단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가 실제 시험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불시 발송으로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릴 경우 주변 수험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만큼 정상적 시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제출 휴대전화가 발견돼 부정 행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
시험을 하루 앞두고 개인 지참 필기구 기준까지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이 달라진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장 점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교육부는 변경된 내용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 대책 강화의 계기가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당사자가 자백할 때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감독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수능은 대학 진학 기회를 결정하는 대표적 국가시험으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일부 수험생이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당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심이 확산된다면 전체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최 차관도 브리핑에서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 대응은 장기적으로 AI 시대에 맞는 국가시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실제 업무에서도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육안 검사 중심의 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국가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는 강력한 부정행위 차단 조치가 정상적인 시험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나아가 이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바탕으로 첨단기기 탐지와 AI 이용 기록 확인, 감독관 보호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시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정부가 감독 인력 추가 배치와 첨단기기 전수 점검에 이어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불시 발송과 개인 지참 필기구 제한까지 결정했다. 다만 첨단기기 탐지의 기술적·법적 한계와 현장 감독 부담이 남아 있는 데다 추가 조치가 정상적 시험장 진행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정행위 차단과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양립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18일 정부와 교육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금속 탐지기 활용의 제약과 통신 차단의 기술적 한계, 강화된 현장 점검에 따른 수험생 부담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험생의 스마트안경과 소지품을 전수 점검하고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강화된 검사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감독관 7만5천여 명 이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 시작 전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도 찾아내기로 했다.
여기에 18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험 당일 오전 8시30분 위급 재난 문자를 1차 발송하고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하기로 확정했다. 위급 재난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 최대 음량(40데시벨 이상)으로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교육부는 이날 개인 지참 필기구도 흑색 연필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휴대가 가능했던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개인적으로 가져온 물품을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필기구로 위장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추가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능 비상 점검 회의에서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추가 발송과 개인 지참 학용품의 시험장 일괄 지급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수능 시험시간에 문제지 이미지를 AI 서비스에 올린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첨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정 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대책에도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실제로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금속 탐지기를 각 시험장에 비치하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활용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가방 속 금속 물질로 인한 탐지의 어려움과 소지품·신체검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전수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기기의 외부 통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전파와 통신의 전면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휴대전화를 수험생과 분리하고 학교 내·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가능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통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사후 분석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강화된 점검 절차를 시험장에서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수험생 입실 마감 시각인 오전 8시10분부터 1교시 시작 시각인 8시40분까지 30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안경 전수검사와 옷 단추 스티커 부착 등 점검 절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장에서는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 단기간에 감독관을 추가로 차출하고 교육한다고 해서 첨단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가 실제 시험 환경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험 중 위급 재난 문자 불시 발송으로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릴 경우 주변 수험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감독관의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만큼 정상적 시험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제출 휴대전화가 발견돼 부정 행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
▲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사항. <교육부>
시험을 하루 앞두고 개인 지참 필기구 기준까지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이 달라진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장 점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교육부는 변경된 내용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 대책 강화의 계기가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당사자가 자백할 때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 감독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특히 수능은 대학 진학 기회를 결정하는 대표적 국가시험으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 일부 수험생이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당한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심이 확산된다면 전체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최 차관도 브리핑에서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능 대응은 장기적으로 AI 시대에 맞는 국가시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실제 업무에서도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육안 검사 중심의 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국가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는 강력한 부정행위 차단 조치가 정상적인 시험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나아가 이번 대응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바탕으로 첨단기기 탐지와 AI 이용 기록 확인, 감독관 보호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시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현장] 포스코 노조위원장 김성호 "포스코가 지주사 ATM기로 전락, 3차 전면 파업 불사"](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53050_137401.jpg)


![[17일 오!정말] 국힘 윤상현, 한동훈 복당 두고 "당대표 되면 숙청당할 거라 의원들이 생각"](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7181623_100015.jpg)
![[시승기] '디 올 뉴 투싼 하이브리드' 6년 만에 확 바뀌다, 가격·연비·승차감 다 잡아](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1/20261118155317_1788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