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 내용만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에 진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표결 저지를 위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고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이 실제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 시장이 의결 저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저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와 당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 사이 통화 내용만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특히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에 진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던 상황을 고려하면 표결 저지를 위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국회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 108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고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이 실제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추 시장이 의결 저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저지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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