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신공영이 아파트 신축공사 유동화 특수목적법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긴 한신공영에 시정명령인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3호는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부터 이미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던 경우에만 편입일로부터 2년간 예외적으로 지배가 허용된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이 지분 36.75%를 보유한 유일한 자회사다.
코암시앤시개발은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0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신공영은 자산 1조9300억 원 규모의 종합건설사다.
조사 결과 한신공영은 전체 15개 손자회사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에 속하는 부산드림제일차의 주식 1천 주(지분 100%)를 2024년 2월29일부터 2025년 3월27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보유했다.
아울러 또 다른 기타 금융업 법인인 뉴스타드림제삼차 역시 주식 12주(지분 100%)를 2024년 11월12일부터 2025년 3월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소유하며 법적 제한을 어겼다.
두 손자회사는 모두 아파트 신축 공사에 투입할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대출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파악됐다.
한신공영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직후 문제가 된 두 회사의 주식을 전량 처분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향후 건설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와 똑같거나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판단했다.
행위금지명령은 법을 어긴 기업에 위법 행위를 멈추고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시정명령의 한 종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사 제도의 뿌리를 흔든 위법 행위를 적발해 기업의 준법 의식을 환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금융사 지배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긴 한신공영에 시정명령인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신공영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3호는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체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부터 이미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던 경우에만 편입일로부터 2년간 예외적으로 지배가 허용된다.
한신공영은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이 지분 36.75%를 보유한 유일한 자회사다.
코암시앤시개발은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0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신공영은 자산 1조9300억 원 규모의 종합건설사다.
조사 결과 한신공영은 전체 15개 손자회사 가운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업'에 속하는 부산드림제일차의 주식 1천 주(지분 100%)를 2024년 2월29일부터 2025년 3월27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보유했다.
아울러 또 다른 기타 금융업 법인인 뉴스타드림제삼차 역시 주식 12주(지분 100%)를 2024년 11월12일부터 2025년 3월1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소유하며 법적 제한을 어겼다.
두 손자회사는 모두 아파트 신축 공사에 투입할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대출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파악됐다.
한신공영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직후 문제가 된 두 회사의 주식을 전량 처분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향후 건설 사업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이와 똑같거나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판단했다.
행위금지명령은 법을 어긴 기업에 위법 행위를 멈추고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시정명령의 한 종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사 제도의 뿌리를 흔든 위법 행위를 적발해 기업의 준법 의식을 환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금융사 지배 등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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