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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심사에 AI 도입, 처리 속도 10배 높인다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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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심사에 AI 도입, 처리 속도 10배 높인다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사진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에 활용되는 AI 판독 시스템 개념도.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최근 무효 확인서 발급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0월 금감원이 발급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가 지급명령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무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발급 신청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무효 확인서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입증해 주는 문서로 금감원장 명의로 발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증빙자료 심사 속도가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빨라져 피해자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은 거래 구조가 복잡해 무효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신청 건마다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되는 만큼 담당자가 차용증과 입금 내역 등을 일일이 비교하며 이자율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한 AI 판독 시스템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로 인식한 증빙자료에서 계약 조건을 추출한 뒤 연 이자율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 외부 유출을 막을 목적에서 제출된 자료는 금감원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한다. 최종 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직접 판단한다.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협력해 피해자의 자료 준비를 돕고, 생계 위기에 놓인 피해자는 본인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복지 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피해 신고 화면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고 제도 안내 페이지를 새로 마련해 신청 과정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하루빨리 구제받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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