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D&A)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정이 취소되면 LIGD&A는 이 사업의 양산 단계에서 수의 계약을 맺기 어려워진다.

방사청은 최근 산업통상부에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한 LIG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방산 비리에 연루된 LIGD&A에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LIG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비롯한 여러 무기 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신규 입찰 참여를 막는 조치다.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 

방산업체 지정은 일반 경쟁 입찰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를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골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을 수행해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이번 방사청 요청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양산 사업에서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은 적의 소형무인기를 전파 교란을 비롯한 기술로 무력화하는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23억 원 규모다.

방사청은 LIGD&A의 원가 부정에 따른 방산 원가 관리 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LIGD&A는 뇌물 액수를 협력업체 계약금에 끼워 넣어 정상 개발비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증이 취소되면 그동안 추가로 지급했던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와 함께 내부 관리·감독 체계 및 비위 행위 예방 대책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IGD&A 관계자는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