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고령화와 정치 및 경제적 양극화,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 여러 악재가 떠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여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국제정치 및 경제 전문지 아시아타임스는 19일 “한국의 경제적 성취 이면에는 복합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라크빈더 싱 아시아연구소 평화안보연구 책임자의 기고문을 전했다.

라크빈더 싱은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포럼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싱 의장은 한국의 2027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9천 달러(약 6511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전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전망치인 3만7천~3만8천 달러(약 4915~5038만 원)를 큰 차이로 제치는 것이다.

그러나 싱 의장은 한국이 경제 안정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등 측면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가 불가피해 제조업과 건설업 등 핵심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병역 대상 인구도 감소해 국방 역량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한국의 경제적 성과가 여러 산업과 사회 계층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아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자동차, 조선, 배터리와 방산 등 수출 중심의 업종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 내수 중심 업종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싱 의장은 대기업의 성공이 반드시 한국의 안정적 일자리 증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혼과 출산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싱 의장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포함한 소수의 산업에 크게 의존해 글로벌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 지정학적 및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한국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혁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춰내야만 약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북한이 군사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의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목됐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으로 국가 안보 역량을 높였지만 전 세계 지정학적 불안으로 미군의 지원 역량도 한계를 맞을 수 있어 독자적 방위 능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한국의 안보 환경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소로 부각됐다.

싱 의장은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도 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개혁과 국가 안보 강화, 인구 구조 개선에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정치적 대립으로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 영향력을 키우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경제와 첨단 기술, 전략적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이어졌다.

결국 싱 의장은 한국이 인구 정책과 경제 개혁, 국가 안보와 국제 정치 역량을 통합하는 포괄적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이러한 약점을 해소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대내외 압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의 세력 균형이 변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싱 의장은 “한국이 여러 문제를 피해 없이 극복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경제적 성취만으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안일한 태도를 멀리하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