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유럽연합 환경규제 간소화 추진, 환경단체들 &quot;적법 절차에 어긋난 행위&quot;"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100645_99659.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수자원 보호 및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 본부.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환경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br /> <br />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세계자연기금(WWF), 유럽환경국(EEB) 등 환경단체들이 유럽연합의 독립 감시기구 &#39;유럽 옴부즈만&#39;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br /> <br /> 이들 단체는 집행위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근거 없이 수자원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br /> <br /> 유럽연합 집행위가 최근 수자원 보호 및 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광업 및 금속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환경 규제가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광물 채굴을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br /> <br /> 세계자연기금(WWF), 유럽환경국(EEB) 등은 성명을 통해 &quot;이 같은 조치들이 누적되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적법 절차에서 명백히 어긋난 행위가 된다&quot;며 &quot;이는 시민의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quot;이라고 지적했다.&nbsp;<br /> <br /> 이어 &quot;유럽연합 수자원법은 신규 광산 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 사유가 아니며 개정할 필요도 없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환경단체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유럽 옴부즈만은 1992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유럽연합 소속 기관 및 기구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다.<br /> <br /> 강제 집행 권한은 없으나 유럽연합의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nbsp;<br /> <br /> 지난해에도 유럽 옴부즈만은 집행위가 수행한 지속가능성 관련 법률 개정의 졸속 처리와 기후변화 약속 준수 여부에 관해 해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 절차를 수행했다.<br /> <br />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