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제청을 ‘사법 정치’로 규정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탄핵 몰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여사·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에 대한 질의 필요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두고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충돌의 발단은 조 대법원장이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데 있다. 이번 제청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뒤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손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의 사전 협의가 없었고 청와대가 제청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사실상 건너뛴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를 앞두고 어제 대법원장이 한 행태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행태”라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한다. 정치꾼”이라며 “손 부장판사는 이미 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청와대, 즉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또 대법원장 탄핵 몰이”라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전 특정 후보를 찍어 제청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결국 대법원장 출석시켜 망신 주기 청문회 비슷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퇴 촉구를 넘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뒤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이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게 낫다”라며 “그간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인내되는 상태에서, 원래 탄핵돼야 마땅한 상태에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현재 파기환송 등 여러가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재촉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