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할 국민추천위원으로 판사 출신 김용관 변호사와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최창호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몫 국민추천위원 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 공포·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다”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 세 분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 사람이 각각 법관의 판단력과 검사의 수사 경험, 헌법학자의 제도적 전문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세 분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전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변호사를 두고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데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헌법학자로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연구해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형사사건 처리를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차 교수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근무하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김 수석부대표는 “경제범죄와 공직 관련 사건, 국가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며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모두 6명으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특검 후보 3명을 추천받고 이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 후보 2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게 된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외부기관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해왔지만 여야가 동수로 참여하는 국민추천위 방식에 합의하면서 특검 출범 절차가 본격화됐다.

민주당도 당 몫 국민추천위원 3명을 선정하면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한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