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이은, 또 하나의 조 단위 '초대형 이혼 소송'으로 꼽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침표를 찍는다.

권 CVO의 자산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국내 이혼 재산분할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1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관련 게임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오는 7월8일 권 CVO와 배우자 이 모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1심 최종 변론 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 5월 말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권 CVO 측이 추가 기일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7월로 연기됐다.

이번 소송은 권 CVO의 배우자 이 씨가 지난 2022년 11월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4년 가까이 1심 재판이 장기화한 배경에는 권 CVO의 자산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권 CVO의 재산은 그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으로 대다수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사의 지분 가치를 산정하는 재산 감정 절차에만 3년 이상 걸렸다. 기업가치 산정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진행 중인데, 평가 방식에 따라 가치가 4조9천억 원대에서 8조 원까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권 CVO 측이 최근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적극 대응으로 돌아서면서 법정 공방이 한층 치열해졌다. 

권 CVO 측은 그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지난 3월 3차 변론 기일에서는 이 씨의 경영 기여도를 전면 부인하는 주장을 내놨다.

권 CVO 측은 "원고(이 씨)는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 창업자도 아니다"라며 "당시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별도 회사 자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씨가 출자했다는 자본금은 권 CVO 측이 제공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 측이 스마일게이트 창업부터 경영해 참여하며, 회사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대리인은 "이 씨는 창업 당시 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였고, 설립 초기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기돼 있었다"며 "자리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권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이혼 인용 여부를 먼저 판결하고, 인용한 경우 재산분할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에 앞서 '이혼 성립 여부' 자체가 앞선 쟁점이 될 예정이다. 현재 권 CVO 측은 자신에게 이혼 귀책 사유가 없으며,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 씨 측에서 권 CVO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아예 이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혼을 인용할 경우,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 산정액과 재산분할 규모가 양측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7월8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선 현재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2002년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출자금을 납입한 주체, 이 씨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와 재산증식 기여도,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 산정액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권 CVO 측에 기업가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 소송은 대기업 창업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 단위의 재산분할 소송이라는 점에서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과 유사한 궤를 그리고 있다.

다만 대기업 상장사인 SK그룹 소송과 달리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비상장 지주사이기 때문에 기업가치 평가방식에 따라 수조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평가 기준을 채택하느냐가 최종 분할액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가치 산정액이 낮아지는 반면,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한 현금흐름할인법(DCF)를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DCF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자산의 내재가치를 추산하는 방법이다. 이 씨 측은 DCF 방식을 근거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8조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씨가 창업 초기 단계부터 대주주이자 경영진으로 참여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점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법원이 이 씨 측이 창업 초기부터 경영 참여와 주주로서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할 경우,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액을 능가하는 국내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