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재생에너지부터 계통에 연결하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우선 접속 제도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차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GW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수준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기후부가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려면 현행 선착순 중심의 계통접속제도를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 기반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계통접속제도란 발전설비나 수요시설이 전력망(전력 계통)에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전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력이 실제로 공급되려면 전력망에 연결돼야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은 사업이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리를 선점한 화석연료 발전소들에 가로막혀 있다.

전력망에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기상에 따라 늘어나면 전력망 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재 이미 계통접속이 우선할당된 가스발전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건설 지연을 겪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충청남도 보령시가 꼽힌다.

보령시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면서 지역경제 전환을 위해 공공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사업의 송전망 접속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2027년, 2028년으로 계획된 석탄발전소들의 단계적 폐쇄 시점보다 늦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구조가 지역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석탄발전소 폐쇄에 대한 지역 반발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은 보령시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189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망 포화로 인한 부담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브룩 사보이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연구원은 "기후부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제 쟁점은 전력망이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전력망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먼저 배정할 것인가이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