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다"며 "기업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시 최고 3% 수준이다.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3%의 차등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의 문턱을 낮추고 천장은 높이는 방식의 개편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왔다.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 등 추가 금융 규제를 예고했다. 또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적 쇄신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