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위약금 면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수사 결과 해킹 은폐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와 과징금 부과에 더해 유심 무상 교체 비용까지 겹치며 올해 실적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중심의 체질 개선과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통신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3월 중순 LG유플러스 마곡 통합관제센터를 압수수색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LG유플러스의 고의적 증거 훼손 여부를 가를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압수수색은 대상 특정이 매우 중요하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것은 이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확보한 서버 자료를 바탕으로 포렌식과 로그 분석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 자체가 수사기관이 일정 수준의 혐의 소명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의 고의성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LG유플러스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전체 가입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SK텔레콤과 KT와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도 위약금 면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이용자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내놨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면적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명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보안 우려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만 최대 9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심 무상 교체와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지난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가 겪은 해킹 사고 전례와 맞닿아 있어, LG유플러스도 실적 부진을 겪었던 두 회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복합적 비용 부담은 홍범식 사장이 추진하는 AI 중심 체질 개선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 사고 대응과 보안 비용 증가로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경우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확대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사장은 지난 3월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데이터센터 설계·운영·구축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며 AX 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냈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파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관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통신사 관계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이며, 핵심은 위약금 면제 여부”라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비용 부담은 단순 과징금을 넘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