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분리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면서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이는 2025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1.7%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8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 민간과 정책대출 적정 공급비중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2025년도 실적 초과분을 올해 관리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가 0원으로 정해졌다. 

2025년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2024년 대비 5조3100억 원 늘어났다. 목표치(약 1조2천억 원)의 4배를 넘어선 수치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와 생산적금융으로 자금 흐름 전환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가계 중심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유도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 금융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생산적ᐧ혁신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미래지향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이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