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되더라도 대북 억지 전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란에 관한 현실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며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