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해결의 최선봉에 나서고 있다.

◆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과 전쟁을 벌이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5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 못을 박았다. 그는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례없이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5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부동산 투기 공화국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 같은 기세로 연일 메시지를 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메시지가 특히 주목받은 건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고,  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언론기사를 직접 인용하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는 무척 드문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며 공박하고 있다. 

◆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대세가 된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들

주목할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대전환의 기치를 높이 든 시점이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조치 종료를 못박는 메시지를 낸 것이 지난달 25일인데, 코스피는 같은 달 22일 장중이긴 하지만 사상 최초로 5000포인트를 터치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코스피는 5000포인트 안착을 시도했고 종가기준으로 지난달 27일 5084.85를 찍은 후 현재까지 5000포인트 위에서 진퇴를 거듭 중이다.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자금의 대이동이 쉽사리 훼손될 수 없는 대세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했고 불과 6개월 만에 그 약속은 현실이 됐다. 물론 빅테크기업들의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켰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본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 부문에 걸친 뛰어난 리더십과 상법 개정 등의 밸류업(배당소득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등) 정책이 코스피 5000의 견인차였음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코스피 5000시대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6개월여 만에 열리자 거대한 머니 무브가 일어났고, 주식이 불패를 자랑하던 부동산을 밀어내고 재산증식 1순위에 등극했다. 주식은 한국갤럽의 지난해 7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 부동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불패신화가 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다.

특기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리기 전까진 부동산에 대해 말을 아꼈다는 사실이다. 물론 유례를 찾기 힘든 부동산 대출 관리 정책들을 연이어 투사한데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묶는 등 강력한 대책들을 동원해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가 안착되자마자 SNS를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의지를 본격적이고도 강력하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돈의 대이동을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대통령이 확신한 것 같은 단호함과 기민함이 보인다. 

◆ 미증유의 머니무브는 성공할 것인가?

이제 관심의 초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꿈꾼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돈의 대이동’이 구조적으로 안착할지 여부이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는 코스피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걸 나누어 보자면 코스피를 견인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의 간판기업들이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와 이재명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올인정책기조 및 증시 밸류업 정책기조가 임기 내내 유지될지 여부다.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종주국인 미국의 벨류체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는 사실과 이재명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올인 정책기조 및 증시 밸류업 정책기조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스피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의 측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노력이 중단없이 계속될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도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도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는 발언은 사실에 가깝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규율할 정책수단들을 무수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순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강고해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본의 대이동은 불가역적 대세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가 적중한다면 우리나라 부의 지도가 완전히 다르게 그려질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