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6년 9월8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원, 약제비·과다 의료이용 관리
강청희는 취임 뒤 비용 대비 보상 수준이 높은 영역의 지출은 조정하고, 중증·희귀질환 보장과 필수의료 보상은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용 분석과 약가협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 관리를 하고 있다.
강청희는 2026년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잉 검사와 비용 대비 보상 수준이 높은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한편, 중증·희귀질환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실제 의료비용 자료를 토대로 적정 보상 수준을 분석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검체검사와 CT·MRI 등 비용 대비 보상 수준이 높은 검사 분야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원 이상을 절감하고, 이를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등 보상이 낮은 분야에 재배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단은 비용 분석 등을 통해 이 개편을 지원한다.
약제비 관리에서는 제약사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은 2026년 9월18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면 공단이 제약사와 약가를 조정한다.
대상 81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같은 달 1일부터 가격을 평균 4.6% 낮췄다. 나머지 1개 난임치료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일부를 일회성으로 환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공단은 연간 재정 절감액을 약 339억원으로 추산했다.
수가 인상 폭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강청희 취임 전인 2026년 5월 진행된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의 의원급 총 1.6%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급 수가의 총인상률을 1.6%로 결정했다. 강청희의 이사장 취임 후 첫 수가협상은 2027년 진행되는 2028년도 협상이다.
과다 의료이용 관리도 강화된다. 20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현행 기준은 연간 365회 초과이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027년 보험료율 동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추진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됐다. 정부는 가입자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한편, 부과체계 개편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동결된 뒤 2026년 7.19%로 올랐다. 정부는 가입자 부담과 누적 준비금,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2027년에는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부과할지를 정하는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공제액을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둘러싼 논란 속에 개편 논의는 중단됐다. 복지부는 9월8일 보험료율 동결을 발표하면서 부과체계 개편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청희는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의 장기 동결에 우려를 나타냈다. 여러 해 연속 동결하면 이후 인상해야 할 폭이 커지고 한꺼번에 올리기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국민 부담을 무리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며 현행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함께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서 소득 중심으로 옮겨가고, 실제 소득을 정교하게 파악하도록 징수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고지원 부족과 관련해선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수입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특사경 도입 추진
강청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내놨다.
강청희는 2026년 9월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을 불법 개설기관으로 한정하고 제한된 인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특사경은 수사종결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사관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전담 옴부즈만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기관이다.
공단 특사경은 이러한 불법 개설 범죄의 수사권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전임
정기석 이사장도 2023년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 특사경 도입을 요청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도입 배경에는 낮은 환수 실적이 있다. 2009~2023년 불법 개설기관에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3763억 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약 2336억 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쳤다.
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현행 체계에서 수사가 길어지면 폐업이나 재산 은닉으로 환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고 필요한 만큼 지정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사경 운영 인력 확보는 강청희 취임 전부터 진행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같은 해 5월28일 특사경 운영을 위한 정원 31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다만 실제 수사권 부여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수사권 견제 장치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8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통제 약화를 우려했다.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과잉수사나 절차 위반을 바로잡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취임 50일 첫 기자간담회,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입장 밝혀
강청희는 2026년 9월8일 취임 50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 관리,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보장성 확대는 중증·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뒀다.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도 필요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필수의료에 해당하면 보험 적용을 검토하되, 낮은 수가 때문에 비급여가 늘어난 것인지 수익을 위해 과도하게 시행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에는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는 ‘상호주의’에 선을 그었다.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부당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결하는 구상도 내놨다.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날인 9월9일 보건의료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인 수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실제 의료비용 자료를 토대로 적정 보상 수준을 분석하고, 필수의료 보상 확대가 진료 제공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흑자 축소, 재정 적자 전망 속 취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건강보험 재정에서 5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흑자 규모는 크게 줄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2026년에는 연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2026년 8월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1~7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 원 적자였다. 해당 자료는 연간 적자 규모를 2조8374억 원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은 202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는 줄었다.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 흑자는 2023년 4조1276억 원에서 2024년 1조7244억 원, 2025년 4996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5년 말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 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었다. 2025년 총수입은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고, 총지출은 102조3589억 원으로 5.1% 늘었다.
보험료 수입은 87조2776억 원으로 4.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세 둔화, 2024~2025년 보험료율 동결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낮아졌다.
반면 지역보험료 수입이 회복되면서 전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전년보다 높아졌다.
지출의 대부분인 보험급여비는 101조6650억 원으로 8.4% 늘었다. 수가 인상과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공단은 저성장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는 가운데, 필수의료 확충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27년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에 전년보다 약 1조1천억 원 늘어난 13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정 지원 비율을 합한 20%에는 못 미친다. 다만 관련 법에는 예산 범위와 기금 지원 상한 등의 조건이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그래프 <비즈니스포스트> |
△
이재명 정부 첫 건보공단 이사장, 5년 만에 공단 복귀
강청희는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첫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기는 2029년 7월19일까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급여상임이사로 일했던 공단에 약 5년 만에 기관장으로 돌아왔다.
2026년 7월20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이사장 취임식에서 강청희는 ‘리부트 건강보험’을 선언했다.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와 조직, 재정·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돌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결하는 ‘국가 건강복지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재정 누수와 부당청구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선임 과정에서는 노조가 공단 구성원을 대변할 임추위원의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전임
정기석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재임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가 뒤를 이으면서 의사 출신 이사장 체제가 이어졌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수가협상 이끌어
강청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냈다.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와 수가·약가 협상, 요양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의협 상근부회장 출신이 공급자 단체와 수가를 협상하는 보험자 쪽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셈이었다.
재임 기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3년 연속 결렬됐다.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의원 유형 환산지수 협상이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강청희는 협상에 배정된 재정 규모의 한계도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5월 진행된 2020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가 재정 규모로는 합의가 어렵다며 협상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강청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2019년 1월 출범한 제7기 건정심에 건보공단 몫 공익대표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영입인재로 강남을 출마, 낙선 뒤 보건의료 정책 활동
강청희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 이후에도 당의 보건의료 정책과 대통령·지방선거 공약 마련에 참여했다.
첫 정치 도전은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시절이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거쳐 2021년 10월 제2대 한국공공조직은행장에 취임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가공해 의료기관에 이식용으로 공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5호로 선정됐다. 공공·필수의료를 살리는 입법과 정책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입 직후인 2024년 1월에는 부산에서 피습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치료 경과를 설명하는 당 브리핑에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참여했다.
2024년 2월 서울 강남구을에 전략공천됐다. 약 10년간 강남에 거주하며 주민들의 생각과 지역 사정을 익혔다는 점을 출마 배경으로 들었다. 같은 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총선 기간에는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총선에서는 은퇴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겠다고 공약했다. 은퇴자가 거주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만663표를 얻어 득표율 41.42%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에게 패했으나 강남구을 지역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 국면에서는 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했다. 2024년 9월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이어 같은 해 10월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4월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먹사니즘위원회 보건의료위원장을 맡았다. 2026년 4월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윤 의원과 함께 공동 제2정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의협 총무이사·상근부회장 역임, 원격의료 논의·메르스 대응 참여
강청희는 개원의로 일하며 의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을 맡아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의정협의와 메르스 대응에 참여했다.
2004년 연세서울의원을 개원한 뒤 광진구의사회 보험이사와 총무이사,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을 지냈다. 2013년에는 노환규 회장이 이끌던 의협 집행부에 총무이사로 합류했다.
당시 의료계의 주요 쟁점은 정부가 추진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었다. 의협은 이에 반발해 2014년 3월 집단휴진을 벌였다. 이후 투쟁 방식을 둘러싼 내부 갈등 속에 노환규 회장이 불신임됐다.
강청희는 같은 해 6월 보궐선거로 출범한 추무진 회장의 제38대 집행부에서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운영하던 의원을 정리하고 협회 업무에 전념했으며, 제39대 집행부에서도 상근부회장으로 일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내부 갈등을 수습하면서 정부와 앞선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38개 과제의 이행을 논의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정부 방역체계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강청희는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아 의료기관 대응체계 마련과 정부·의료계 협의에 참여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상근부회장 재임 중에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공제 방식으로 보장하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이끌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3대 이사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