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2025년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도록 했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도 요구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및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 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대응과 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구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의 경우 허가를 중단하고, 데이터를 회수키로 했다.

협의체 측은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도 세계 최고 수준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 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며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혓다.

구글은 정부의 지도 반출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