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비전과 과제</strong>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6/20220615192833_200035.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한동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검찰 수사권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br />
<br />
최근 3년 동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법령 개정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다. 검찰의 수사는 크게 인지수사(직접수사)와 송치사건수사로 구분되는데 인지수사 담당 부서와 인력을 줄이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의 규모를 늘리는 형태였다.<br />
<br />
이에 따라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전문부서 48개 가운데 33개가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11부'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12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바뀌었다. 대공·선거·노동사건을 수사하던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도 '형사N부'가 됐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09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범계</a>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는 전국 검찰청의 146개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에 해당하는 41개 형사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됐다. 이에 더해 2022년 9월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경제와 부패 2가지로 한정된다.<br />
<br />
한동훈은 이러한 '검찰개혁' 방향성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 범죄나 긴급 현안에 검찰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고 조직개편을 통해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br />
한동훈은 중요 범죄단서를 발견한 일선 검찰청의 모든 형사부가 곧장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예전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br />
<br />
'형사부'로 이름이 바뀐 과거 전문부서들의 기능과 부서명을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br />
<br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부서명도 대거 바뀐다. 형사제10부는 공공수사제3부로 개편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전문 수사부서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 형사제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제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뀐다.<br />
<b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부패·경제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킨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와 제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 제1부와 제2부로 개편된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 제3부로 개편해 정체성을 뚜렷이 한다. 대신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br />
<br />
법조계에선 2022년 9월로 예정된 이른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이 법무부 조직개편을 통해 현행법 수정 없이 검찰 기능을 활성화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br />
<br />
이 외에도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인사를 단행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시절 좌천당한 이른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사단' 검사들을 대거 검찰 지휘부 요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전 정권 색깔 지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br />
<br />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행정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br />
<br />
한동훈은 교정직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소외됐던 법무행정 분야의 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br />
<br />
교정공무원은 하루 종일 재소자와 함께 지내면서 관리와 교화 업무를 맡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주목받기도 했다.<br />
<br />
법무부는 야근자 특수건강검진비를 2025년까지 인상하고 계호업무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br />
한동훈은 장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청주교도소를 찾았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 교정, 범죄예방, 인권, 법제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검찰 관련 업무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 때문에 다른 분야는 주목을 덜 받았는데 한동훈이 새로이 우선순위를 안배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br />
<br />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려고도 애쓰고 있다. 한동훈은 법무부 내부 문건에서 자신을 포함한 간부를 언급할 때 '님'자를 빼고 직원이 자동차 문을 여닫아주는 의전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br />
<br />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발판 삼아 정계에 입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이 장관에 발탁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br />
<br />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곳검증을 예고했으나 ‘헛스윙’만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이 한동훈 측으로 기울어져 그가 스타덤에 올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br />
<br />
한동훈은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에 오르기도 했다.<br />
<br />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2022년 6월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25명에게 '누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뒤을 이을 차기 정치지도자로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결과 응답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9.3%, 오세훈 서울시장 23.9%, 한동훈 법무부 장관 15.1% 등으로 나왔다. <br />
<br />
한동훈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9%),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5.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3.5%) 등보다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br />
<br />
대중적 인지도를 발판으로 한동훈이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도 떠오른다. 만약 한동훈이 총선에 도전해 성공한다면 친<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세력과 '윤심'의 뒷받침을 받아 차기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br />
<br />
다만 한동훈이 정계에 입문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무엇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국정수행 성과가 한동훈의 향후 거취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br />
<br />
한동훈이 '공정한 검찰'과 '경제범죄 엄벌'을 외쳐온 만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언행일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br />
<br />
<strong>◆ 평가</strong>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Who Is ?] 한동훈 법무부 장관"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6/20220615200121_182662.jpg" width="7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5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한동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br />
<br />
한동훈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첫 인연을 맺었다. 한동훈이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에서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회장을 수사했는데 이것이 중수부의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 단초가 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은 이때부터 한동훈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고 한다.<br />
<br />
이후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 2016~17년 국정농단 사건 등 여러 특수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보고서의 결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서와 기록을 꼼꼼히 다 살피는 태도와 수사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와 대립할 때에도 한동훈은 윤 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br />
<br />
이후 한동훈은 민주당 정권 시절 거듭된 좌천에도 검찰을 떠나지 않아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검찰 요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은 사라졌다.<br />
<br />
검찰 내에선 한동훈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최측근이긴 하지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을 무작정 좇는 관계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과 매우 가까지만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br />
<br />
이와 관련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022년 6월8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은 한동훈뿐이라고 평했다.<br />
<br />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듣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소신에 거역되는 경우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전혀 수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 자세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동의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와도 사적으로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때 3개월간 9차례 통화를 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동훈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김 대표와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br />
<br />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한동훈을 놓고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br />
<br />
한동훈의 검사 시절 수사 철학은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와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였다.<br />
<br />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br />
<br />
이러한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놓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대검 연구관 시절에 "넌 늘 수사를 유도리(융통성) 없이 독립운동하듯이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했다고 한다.<br />
<br />
한동훈은 검사 초임 시절부터 경제 관련 수사 경험을 쌓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 번 손을 댄 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독사'로 불리기도 했다.<br />
<br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됐을 때 '공정거래'와 '조세'라는 두 개의 칼을 무기로 재계 비리를 수사해 ‘쌍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br />
<br />
한동훈은 2015년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이 된 때부터 2020년 부산으로 좌천되기 전까지 검찰 내에서 천재검사라는 평가를 듣는 등 검사로서 최고 전성기를 보냈다.<br />
<br />
한동훈이 평검사 시절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57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몽구</a> 현대차그룹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을 구속한 건 그를 비롯한 해당 팀이 그동안의 수사기법을 뛰어넘는 첨단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발전시켰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한동훈은 부장검사가 된 뒤 그 기법을 검찰 내 다른 부서와 팀에도 전파했다.<br />
<br />
2006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 유학 시절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실무 운용에 대한 검토(우리 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br />
<br />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을 모두 서울에서 보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는 서울 강남 8학군 출신으로 알려졌다. <br />
<br />
학창 시절에 반장을 도맡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인싸(인사이더)'였다고 한다.<br />
<br />
좌우명은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라고 한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과 오에 겐자부로의 '하마에게 물리다' 등이며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들을 좋아한다.<br />
<br />
음악을 좋아한다. 초등학생 시절 작문 시간에 지은 글에 '오디오 갖고 놀기'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비틀즈와 지미 헨드릭스, 레드 제플린을 좋아한다고 한다.<br />
<br />
패션 감각이 좋다. 큰 키에 마른 체형이며 주변 정치인들과 비교해 외모도 동안이라 패션이 더욱 돋보인다는 평가가 있다. 2022년 1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착용한 스카프가 주목받은 바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그가 입은 옷과 쓴 안경도 주목받았다. <br />
<br />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 술자리에서 탄산음료를 마신다고 한다.<br />
<br />
배우 이정재가 한동훈과 현대고등학교 동기다. 현대고는 현재 자율형 사립고이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무작위로 배정되는 일반고였다.<br />
<br />
고등학교 동기인 법조인은 김동연 김앤장 변호사(연수원 27기), 한희열 법무법인 수로 변호사(연수원 39기), 김보현 법무법인 AK 대표변호사(연수원 31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석 전 한화생명 상무 등과도 친분이 있다.<br />
<br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연수원 29기), 이원주 AT커니코리아 대표이사, 김현석 김현석성형외과 원장, 홍원기 연세대 의대 교수, 김영한 가우스랩스 대표 등이 중학교 동기다.<br />
<br />
한동훈이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할 당시 서울대는 신입생 300명을 법학과로 입학시킨 뒤 2학년 때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분리했다. 사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법학과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렸는데 한동훈은 점수에서 밀려 공법학과로 가게 됐다. 이는 그 전 20여 년 동안 성적으로 밀려본 적 없는 한동훈에게 큰 충격이었다고 한다.<br />
<br />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