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검찰 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구속영장 청구,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특히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에 가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홍 전 회장은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논란'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을 이전했다. 그 뒤 새 경영진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 등을 201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검찰은 올해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

법원,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KBS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아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통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KBS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KBS 이사회는 2024년 10월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KBS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의했다.당시 KBS 이사 4명은 절차적 흠결을 들어 표결을 거부했고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2023년 '뉴스9' 행커로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올해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두고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

당정 "미국 차기정부 정책 동향 주시, 핵심산업 지원과 증시 체질개선 속도"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증시 체질개선을 추진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내 핵심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입법·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생경제점검 협의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뿐 아니라 기회요인을 제공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에 정부는 최대 90조 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당정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밸류업 펀드' 조성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 체질 개선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세제혜택 확대,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

우리금융 전 회장 손태승 구속 기로, 검찰 부당대출 개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350억 원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봤다.손 전 회장은 20일부터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김환 기자

법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화물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판단을 뜻한다.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다.조종사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였던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이 하자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윤 고문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근거로 삼았다. 류근영 기자

농식품부 양곡·농안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야당 단독 재의결 비판, “부작용 커질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재의결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과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2023년 3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됐고 올해 4월 다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대법원 KB증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벌금 5억 확정, "주의감독 소홀"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의도적 부실판매'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로 판매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현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대법원은 불완전·의도적 부실판매를 두고 2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이 우수한 자산운용사로 인식돼 부실징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인 KB증권이 부실징후를 인식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파악했다.다만 대법원은 수수료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가지고 판매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KB증권 임직원은 펀드 판매수수료를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가산해 지급받은 뒤 내부 손익조정을 거치기로 했지만 판매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허위 기재해 판매했다. KB증권은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 소홀로 양벌규정이 적용됐다.2심 재판

[22일 오!정말] 조국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오늘은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9주기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강고한 의지로 실행한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는 정치와 경제개혁의 새벽을 연 역사적 결단이었다. 군사독재의 악순환을 끊고 검은 돈의 저수지를 정화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용기와 결기를 이어받아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검찰독죄를 단죄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쓴 추도문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며)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상법 개정과 관련한 기업과 투자자 입장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양

조국 대법원 선고 12월12일로 확정, 조국혁신당 “판결과 무관하게 일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일정이 확정됐다.조국혁신당은 22일 입장문에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12일로 지정됐다"며 "조국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오는 12월

이재명 ‘경제 우클릭’ 행보 지속, 상법 개정도 재계와 절충점 모색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사회 책임범위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재계와 접촉면을 늘리면서 '경제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이런 기조 속에서 이 대표가 재계 반발이 거센 상법개정안에 관해 절충점을 이끌어낼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계가 민주당의 상법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며 "한편으로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하게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뒤 당 정책토론 개최를 제안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상법개정안 토론과 관련해 일반투자자와 재계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연다는 방침을 정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백브리핑에서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2차 정책토론이 될 것 같다'며 '다만 (금투세 토론처럼) 당내 의원들 간 이견 토론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두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진영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재명 재계에 상법 개정안 공개토론 제안, “합리적 방안 찾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계에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한경협에서 국내 여러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또는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은 없는지 토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속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1일 이사 충실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자 토론회를 통해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SK이노베이션 합병 사례들을 언급한 뒤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 있다&rdquo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 책임론에 폭로로 반격, 윤석열 공천개입 의혹 커지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 벌어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론이 거론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을 알리는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검찰이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을 구속하면서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양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준석 의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 여부에 공정성까지 거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지에 관심이 모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이 의원이 폭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과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이준석 저격수'로 알려진 김소연 변호사가 구속수사 중인 명태균씨 변호인단에서 물러난 점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최초폭로자인 강혜경씨의 변호를 맡은 노영희 변호사는 시사IN 유튜브채널인 김은지의뉴스IN에 나와 '처음에는 용산 대통령실 측에서 이준석 의원을 타깃으로 삼고 싶어서 김소연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지만 김 변호사가 과도할 정도로 이준석 의원을 공격하자 (용산에서) 김 의원을 내보낸 것'이라고

[한국갤럽] 이재명 1심 놓고 여론 팽팽, "정당한 판결" 43% "정치탄압" 42%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는 여론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3%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응답했으며 42%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응답했다.정당하다는 응답과 부당하다는 응답 격차는 1%포인트로 오차범위(6.2%포인트) 안에 머물렀다. 모름·응답거절은 15%다.지역별로 대구·경북(62%)과 부산·경남·울산(50%)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반면 광주·전라(63%)와 서울(46%)에서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정당하다는 응답과 부당하다는 응답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연령별 70대 이상(58%), 60대(49%), 20대(43%)에서 이번 판결이 정당하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0% 제자리, 정당지지 민주 34% 국힘 2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턱걸이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2%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2%, '모름·응답 거절'은 5%였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세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조사(15일 발표)와 변화가 없었던 반면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2%로 긍정평가(41%)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다만 대구·경북의 부정평가가 지난주보다 6%포인트 줄었다.서울(19%), 인천·경기(16%) 등 수도권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광주·전라의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6%에 그쳤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8%, 인천·경기 78%, 서울 72%, 대전·세종·충청 71%, 부산·울산·

[Who Is ?]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은 숭실대학교 총장이다.1957년 태어났다.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학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미국 텍사스오스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한국산업은행과 한국증권연구원을 거쳐 1995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경영대학원장과 노사관계대학원장, 학사부총장을 거쳐 2021년 총장으로 선출됐다.한국거래소 감사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자문위원장과 금융개혁추진위원장, 한국증권금융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AI 엔지니어와 AI 융합전문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2024년 2월16일 제96회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숭실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1심 불복해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주도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전액 삭감 의결, 국힘 퇴장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기관의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1억5천만 원은 일부 삭감했다.경호처는 예산안에 관해서는 특활비를 정부 원안을 유지하고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며 이 예산안 상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민주당은 용도가 충분히 소명된 예산은

검찰 손태승 이틀 연속 소환, 우리금융 부당대출 의혹 관여 집중조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벌였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가 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손 전 회장은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18일부터 20일까지는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김환 기자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명태균 “컷오프 결정 엎어 김진태 살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관련해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녹취에는 명씨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민주당이 21일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2022년 4월 지인과의 통화에서 당시 자신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배제(컷오프)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명씨는 4월 초 지인과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김진태가)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며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건데"라고 말했다.그 뒤 4월 중순 지인과의 나눈 통화에서 명씨는 "밤 12시에 또 엎었다"며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나, 정진석이 김진태에 전화해서 조계종 사과로 끝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 결정 과정에서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김진태 현 강원도지사가 경선을 펼쳤고 김 지사가 승리해 후보로 결정됐다.경선에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이재명 유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반사이익 못 누려, ‘국정쇄신’ 목소리 거세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됐음에도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이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향적 국정쇄신을 이끌어 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여전히 정체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26.2%로 직전조사보다 오히려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직전조사와 같은 50.3%를 기록했다.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 상승에 그친 30%로 민주당 지지율(31%)을 넘어서지 못했다.앞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한

[21일 오!정말] 국힘 김재원 "당원게시판 논란 해명해야", 한동훈 "자중지란 안 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1일 '오!정말'이다.당원게시판 논란 해명해야'최근 당원게시판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털어낼 것이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가 국민께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져선 안돼'저희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상태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런 것이 적절하지

민주당 조선노조 만나 현안 논의, 전현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 하청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투쟁 이후 사측은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고소를 진행했고 12월에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며 "막대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파업을 실시하던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파업대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당시 명씨가 대통령 특사 형식으로 파업현장에서 브리핑을 받고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후 파업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사실이라면 민간인이

[미디어토마토] 국민 59% "다음 대통령 선거 앞당겨 실시하자"

국민의 59%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대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 실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9%가 '조기 대선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조기 대선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였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조기 대선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70대 이상에서는 찬성(34.3%)과 반대(39.5%)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지역별로 모든 권역에서 조기 대선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오차범위 이상으로 많았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연령·

전국지표조사 윤석열 지지율 27%, 정당지지 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후반으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5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7일 발표)와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9월4주차 조사 이후 2달여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45%)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6%, 대전·세종·충청 71%, 인천·경기 70%, 서울 69%, 부산·울산·경남 63%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

[미디어토마토] 국민 62.9% "국정 혼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책임"

국민의 62.9%는 국정 혼란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현 국정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2.9%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고 응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일고 응답한 비율은 5.3%였다.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3.5%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혼란 책임을 물었다.70대 이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야당(42.6%)'이라는 응답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42.4%)'라는 응답이 비슷했다.지역별로는 7개 권역 모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응답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

[미디어토마토] 국민 58.6%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판결은 부당"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했다.'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6.3%였다.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70대 이상에서는 52.3%가 '합당하다'고 답변했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49.1%가 '부당하다'고 응답해 '합당하다(43.6%)'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태균 회유 의혹’ 국민의힘 윤한홍, “선택적 녹취에 진실 밝히려 했을 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통령께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 경고했던 사람"이라며 "회유할 이유도 거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윤 의원이 사태 무마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이에 윤 의원은 자신의 지인에게 명씨가 녹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불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폭로해 진실을 호도하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께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러고 딱 끊은 거예요'라고 했다는 발언을 듣고 제가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인에게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라고 통화를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5.6%, 정당지지 민주 50.3% 국힘 26.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반을 기록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평가가 25.6%, 부정평가는 72.4%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5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직전조사(7일 발표)보다 4.9%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5.4%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2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64.7%로 긍정평가(33.8%)보다 30%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3.1%, 경기·인천 75.0%, 대전·세종·충청 73.3%, 서울 73.2%, 부산·울산·경남 65.2%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윤 대통령 핵심지지층인 70대 이상은 부정평가(44.5%)와 긍정평가(48.5%)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경찰·국과수, 현대차 울산공장 질식 사망사고 관련 합동감식 진행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합동감식이 진행됐다.울산경찰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울산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 40여 명이 합동감식에 참여했다.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찰 의뢰를 받고 사망자들의 부검을 실시했고 감식반은 현대차 관계자 설명을 듣고 안전시설을 확인했다.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차량 성능 실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연구원 2명은 현대차 소속이고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이다.연구원들은 차량 주행 테스트를 위해 밀폐된 체임버 안에 있다가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임버는 온도·습도 등을 제어하면서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점검하는 곳이다.고용노동부는 19일 사고가 난 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놓고 "오죽하면 이러겠나" 완화 반대, 주 52시간 일부 완화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는 산업계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분야에 한정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재명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바라는 산업계 목소리에 대해 '처벌을 통해 문제 해결하는 건 마지막에 할 극단적 조치라 바람직하진 않지만 오죽하면 이러겠나.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입장도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산업재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로 최고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요즘 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주 52시간제로 시간제한을 걸어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며 '미국과 일본처럼 근무 시간 단위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해야지 실제 현장에선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명태균 회유 의혹’ 윤한홍 국회 윤리위 제소, “도저히 있어선 안될 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특정 녹취를 공개하라며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이는 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노컷뉴스는 전날윤 의원이 '당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주라고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다음 날 명씨에게 연락해 '윤 대통령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윤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장제원 전 의원 등과 함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이에 명씨는 자신을 구속하지 않을 것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준 의원은 윤 의원과 명씨의 통화는 '거래와 조작'이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 의

국회 과방위 KBS 사장 후보 박장범 사흘째 인사청문회, ‘답변 안하기’ 논란에 여야 충돌

여야가 사흘째 이어진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안하기' 전략 논란으로 충돌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박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KBS 국회 출입기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촬영된 휴대폰 화면에는 박 후보자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씨 녹취록 보도' 관련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휴대폰 메시지가 촬영된 화면을 띄운 뒤 박 후보자를 향해 "이래서 자료도 안주고, 그냥 답변 안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나"라고 따져물었다.이에 박 후보자는 "이틀 동안 받은 조언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말을 줄여라였다"며 "답변 최대한 성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과 직접 소통 확대, 22일 은마아파트 포함 8곳과 간담회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장에서 정비사업 조합들과 직접 소통을 확대한다.서울시는 22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8곳 정비사업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병용 주택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은마아파트, 방배 신삼호, 이촌 왕궁 등 재건축 3개소와 고척4구역, 면목7구역, 신정동 1152, 영등포 1-12, 마천4구역 등 재개발 5개소까지 모두 8곳의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한다.한 실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이 서울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들어 22곳의 정비사업 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서울시와 간담회를 진행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청담삼익, 상계주공5단지, 성동 장미, 광진 중곡, 망우1구역, 압구정2구역, 용산 한강맨션, 신반포2차, 미성크로바, 방배5구역 등 재건축 11개소 △대조1구역, 흑석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