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서울 목동아파트 14단지 정비계획 나와, 최고 60층 5007세대 단지 조성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가 최고 60층 높이 5007세대로 재건축된다.양천구는26일 오는 5월26일까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 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목동아파트 14단지는 최고 높이 계획이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변경됐다. 공급 세대 수는 모두 5007세대다.목동신시가지 단지 가운데 계획안이 나온 것은 목동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목동신시가지는 1∼14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됐고 지난해 8월 6단지에 대한 계획안이 수립됐다.목동6단지는 최고 50층, 2300세대 규모의 디자인 특화단지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모두 진행된다면 일대에 5만3천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리 기자

민주당 허영 ‘도현이법안’ 처리 촉구, “21대 국회서 제조물책임법 개정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이른바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이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도 중상을 입었다'며 '하지만 그 뒤 오히려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고 계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현이) 아버지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등 유족에게 가혹한 시련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급발진 사고의 규명을 소비자가 규명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운전 과실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이도현 군이 사망한 뒤 입법 추진됐다. 개정안은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이 뼈대다.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 해당 제조물의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충남 이어 두 번째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폐지안은 긴급 안건으로 분류돼 같은날 오후 2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폐지조례안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상정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신임 공수처장으로 오동운 지명,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지내

3개월째 공석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오동운 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오 지명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다.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을 시작해 울산지법, 인천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오 지명자는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파견간 뒤 2012년 서울서부지법,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6∼2017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오 지명자는 2017년 법무법인 금성 구성원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유) 금성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정부가 ‘학칙 개정 전 의대 증원 공표’ 안내해 편법 조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의 의과대학 대입 전형시행계획이 편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전의교협은 26일 9차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4월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이미 2023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바 있다"며 "미리 공표하는 이유는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봉사활동 등 미리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규모 변경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 순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전의교협은

조국 국가배상 1천만 원 받는다, 대법원 '국정원 불법사찰' 승소 판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6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사건번호:2024다210769)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대법원 결정에 따라 조 대표는 국가로부터 1천만 원 규모의 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배상금(지연이자) 등을 받게 됐다.조 대표는 2021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과거 국정원이 저를 향해 사찰 및 공작활동을 벌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사찰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이 자료에는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는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딸은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했다', '조국 교수를 징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조 대표는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도 국정원이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히

홍준표 제안한 ‘14억’ 박정희 동상, 대구 시의회 상임위 심사 통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는 26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과 2·28 자유정신이 공존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대구시가 기념사업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건립 예산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대구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올해 안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하지만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동상 반대를 위한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시의원들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박정희

영수회담 전에 먼저 만난 이재명과 조국, ‘야권연대’로 정부여당 압박 높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양당의 협력관계를 단단히 다졌다.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회동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뤄지기 전이라는 점을 주목한다.이 대표와 조 대표 두 사람이 회동을 통해 양당의 공조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정부여당을 향한 견제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26일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을 두고 두 사람이 연대를 강화해 영수회담 의제설정에 미온적인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수위를 강화했다는 시각이 나온다.두 사람은 25일 오후 9시 쯤 만나 2시간30분 동안 회담을 가졌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앞으로) 의제와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한 것은 물론 양당 정무실장 사이의 채널로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정책에 관해서도 폭넓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을 의논할지를 두고 진척이 지지부진했던 영수회담과 차별점이 부각되는 대목이다.황운하 조국혁신

"연봉 3억~4억은 어불성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그만두는 진짜 이유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이라는 숫자에 목맨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각종 불필요한 진료로 환자들은 제물이 될 것입니다.'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에 붙인 사직 이유를 담은 대자보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날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전문의 취득 후 6년째 매년 계약하고 있다는 장 교수는 `환자분들께`로 시작하는 글에서 "저는 환자분들을 성심껏 대했다"며 "누구 말처럼 연봉 3억∼4억 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이 총선 전 방송토론회에서 '전문의를 마친 뒤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 무렵이 되는데, 35살에 전문의가 돼서 받는 연봉이 3억~4억이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장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당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는 아무도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개인적 회의감과 피로감도 호소했다.

[26일 오!정말] 홍준표 “(정몽규)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정몽규 나가라"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황선홍)을 겸임시켜 이 꼴이 됐냐. 숱한 국민 감독 놔두고 끈 떨어진 외국 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저출산 핵심은 사회 구조"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산 위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며)일단 만나 vs 될 것도 안돼

독도 ‘분쟁 지역’ 명시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 검토 과정서 문제제기 묵살 확인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오기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재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해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바 있다.해당 입장은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라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한 뒤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국방부는 3개월 이상 진행된 감사에서 △독도 관련 내용 기술 경위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 누락 경위 △교재 집필·자문·감수 과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지난해 4월28일 교재 초안이 작성된 뒤 자문과정에서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친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단독 출마, 5월3일 찬반투표 진행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마감된 원내대표 선거 후보등록에는 박 의원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4·10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은 5월3일 당선자 총회에서 박 의원의 정견발표를 듣고 찬반투표를 거쳐 원내대표 확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박찬대 의원은 재적 당선자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원내대표에 오를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당의 주류인 친명계의 단독 후보로 출마하기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첫 원대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박 의원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절차를 생략하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민주당계 정당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사례로 2005년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경우가 있다. 조장우 기자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34억 규모 밀수입 일당 징역 2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 원 어치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을 선고받았다.26일 대전지법(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 3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나머지 일당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이 밀수한 사슴태반 제품(제품명 PURTIER PLACENTA)은 A씨가 재직하는 다단계 회사의 제품으로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한다.식약처는 사슴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맹견 사육허가제'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사육 허가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춘 뒤 신청해야 한다.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서 진단서가 있으면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으로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10월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윤주 기자

한덕수 "사명감으로 나라 지킨 청년들 기억",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라를 위해 순직한 의무군경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26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며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고 말했다.순직 의무군경들의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도 밝혔다.한 총리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그동안 소중안 가족을 잃고 큰 아픔을 견뎌온 유가족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감사도 표시했다.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순직 의무군경들을 기리는 기념일을 정한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 초반에 머물렀다.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반대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는 24%, 부정평가는 65%로 집계됐다.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19일 발표)보다 1%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8%로 긍정평가(25%)를 크게 앞섰다.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0%, 서울과 인천·경기 각각 68%, 대전·세종·충청 63%, 부산·울산·경남 59% 등이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은 긍정평가(4

민주당 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할 것, 본회의 일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소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사이 협의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제출하고 후속절차를 밟겠다는 계획도 알렸다.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며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며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열리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과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특별법안' 등의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홍 원내대표는 "4·10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

일본인 관광객이 지하철에 두고 내린 현금가방, 다시 주인 품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 원이 든 여행 가방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26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관광객이 서울 광운대역에서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경기 양주역에 하차하며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는다.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파악했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아울러 가방에 들어있던 원화 1500만 원과 엔화 50만7천 엔(약 450만 원), A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등 총 3450만 원을 회수했다.경찰은 24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현금과 물품을 돌려줬다.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배윤주 기자

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의지 나타내, “의제 조율 접고 대통령 만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조율 여부와 관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의 영수회담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미리 상의해야 하는데 그거조차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리하는 데 시간 보내는 게 아쉬워서 신속하게 만날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과 대통령실의 두 차례 실무협상에서 의제설정에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의제조율 없이 우선 만나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이 대표는 의제조율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복잡한 의제가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퇴직자 1위 385억 이원모 현직자 1위는 87억 최보근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올해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82명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전자관보에 공개했다.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385억75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이날 공개된 퇴직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전 비서관의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한 것은 증권 276억2900만 원이었다. 이 전 비서관의 배우자는 SK하이닉스 1만5316주와 비상장주인 그린명품제약(2만주), 제이에스디원(2만주) 등 총 250억9738만원을, 이 전 비서관은 ASML홀딩 11주, HMM 37주 등 상장주식 3억2456만 원을 보유했다.이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 16억 원 상당의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도 보유했다. 토지로 2억4532만 원도 신고했다.이 전 비서관에 이어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89억9154만 원을 신고해 이번에 공개된 퇴직공무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현직 공무원 중에서는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7억6226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Who Is ?] 최재해 감사원장

최재해는 감사원장이다.감사원 감사의 효율성과 공직기강 확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1960년 10월7일 서울에서 태어났다.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사회문화감사국장, 1사무차장, 감사위원을 지냈다.2021년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첫 감사원장이다.감사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듣는다. 활동의 공과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이 2024년 4

헌재 현행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패륜 행위 가족에 유산 상속할 필요 없어

패륜 행위를 한 친지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유류분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민법 1112조 4호에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1112조 4호는 사망자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상속하도록 명시한 조항이다. 이날 헌재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도록 규정한 1112조 1~3호에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헌법불합치 결정은 조항이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하면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나경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안' 낼 뜻 보여

나경원 서울 동작을 지역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출산자에게 저리에 장기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나 당선자는 25일 중구에서 서울 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거 문제다'고 말했다.나 당선자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법안을 제안하겠다'며 '돈 없이는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혼인을 한 부부에게 초저금리로 2억 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대여해주고 출산할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나 당선자는 '한국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천만 원 정도의 금융지원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볼 때 2억원 정도의 자금을 금리 1%에 20년 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나 당선자는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대택으로 인구가족부를 새로 만들거나 여성가

민주당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결과에 실망, “대통령실이 의제 검토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두 번 째 실무회담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밝혔다.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은 이날 여의도에서 약 40분간 2차 준비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민주당의 제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실 측에) 물어봤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다만 민주당의 제시한 의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긴 어렵다"며 "그동안 총선부터 여러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다음 준비회동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천 실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당초 예상한 2.2% 넘을 듯, 민간 주도 성장경로 복귀”

대통령실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성태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성 실장은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재정 주도가 아닌 '민간' 부문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사면서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 포인트"라고 강조했다.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해병대 예비역단체 윤석열 이시원 고발,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해병대 예비역들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사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의 최종 빌런은 대통령실인가"라며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단장 1명을 지키기 위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전 대령이 최초 수사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를 얻었으나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회수됐다는 게 핵심이다.정 회장은

오세훈 한강 수상시설 추진에 수익성 우려, 세빛섬 '1천억 규모 적자' 반복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두고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오 시장이 과거 만든 세빛섬이 1200억 원대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25일 서울시 안팎에 따르면 오 시장이 전날 내놓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은 2023년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지난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강변 개발을 핵심으로 했다면 이번 계획은 수상시설 개발에 초점을 뒀다는 점이 다르다.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 등 3대 과제를 축으로 10개 추진 과제, 26개 세부 사업을 포함한다.총 5501억 원(민간 3135억 원, 재정 23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0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상호텔과 수상오피스, 수상푸드존이 조성된다. 리버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핵심인 수상호텔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24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민간 호텔사업자를 선

국민의힘 김종혁 "총선 참패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태도' 영향 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태도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의견을 내놨다.김 부총장은 2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4·10총선에서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속설을 절감했다'며 '사람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스타일과 태도인데 윤 대통령 부부는 그 부분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최고경영자 이미지(PI)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김 부총장은 '대통령은 최고경영자 이미 개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2년 간 속된 말로 망했다'며 '대통령 부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을 선거기간 만나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왜곡된 물가인식을 보여준 대파논란도 총선참패의 큰 원인으로 짚었다.김 부총장은 '윤 대통령이 대파가격 875원을 합리적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실제 가격과 다른 이야기를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는 공세가 계속 펼쳐지는데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지역구 총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에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우회해 1년 만에 민주당 복당

'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우회해 복당하게 됐다.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5일 제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다시 함께하게 된다"며 "아직 다른 의사(탈당)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60억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했다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이를 전량 인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일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9개월 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했고 22대 총선에도 불출마했다.김 의원은 총선을 3주 남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순번 확보를 위해 합류했다.김 의원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내달 초에 합당하면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준희 기자

홍준표 대구에 박정희 동상 건립 의지, "산업화 정신 기리기 위한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에 대해 나오는 반대 여론을 놓고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홍 시장은 '개인적으로 유신 반대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면서도 '우리 민족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금투세 2025년부터 시행, 부자감세 용납 안 해”

진성준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폐지 의사를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한다"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문재인 정부가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현재 정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오!정말] 이준석 “윤석열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윤석열보다 나은 이준석"윤석열 대통령보다 내치든 외치든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의제 선정은 오류"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영수회담 의제조율에 대해 비판하며)거친 민주당"민주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너

민주당도 우호적인 'TK 6선' 주호영, 윤석열정부 두 번째 총리될까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국무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총리 인준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주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동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주호영 총리설'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주 의원은 정치권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주 의원이 '비윤(비윤석열계)'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란 점을 들어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지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시각도 있다.박지원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당선자는 25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국무총리설에 관해 "(국무총리) 인준은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분을 하는 게 좋은데 주호영 카드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당선자 외에도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주 의원 국무총리 지명 가능성을 놓고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야의 '협치'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주 의원이 합리적이라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지난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