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일본 반도체 육성 투트랙 전략, 라피더스 지원과 TSMC 투자 유치에 돈 쏟는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기업과 해외 반도체 제조사를 모두 강력하게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단기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라피더스의 2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과 대만 TSMC의 일본 내 투자 확대가 모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24일 닛케이아시아를 비롯한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2천억 엔(약 1조6115억 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출자해 설립한 라피더스는 2027년 홋카이도 공장에서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기술 개발과 생산 투자를 진행 중이다.라피더스가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받은 금액은 이미 9200억 엔(약 8조3339억 원)에 이른다. 자국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공격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닛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관련 부처를 통해 라피더스에 추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년 중 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라피더스는 목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외 불활실성 확대 대응해 취약계층 안정 총력"

정부가 미국 차기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취약계층 중심의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차기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취약계층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미국 차기정부 출범에 대비해 백악관 참모진과 재무장관 등 경제분야 인선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움직임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아울러 반도체·조선·철강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정부는 차기정부 출범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

국토부 1차관 진현환 서울 서리풀지구 점검, "신속한 보상과 절차 단축"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방문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국토부는 진 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신규 공공택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는 8·8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됐다. 서리풀 지구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1만1천 호를 포함해 모두 2만 호가 공급된다.진 차관은 서리풀 지구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보상과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진 차관의 현장 방문 올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놓고 점검회의가 진행됐다.이날 점검회의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올해 계획된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및 착공 5만1천 호 등공급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인허가 14만 호는 대부분 승인신청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승인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됐

유료방송 가입자 수 1년 새 줄어, IPTV 증가하고 케이블·위성방송 감소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1년 새 줄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22일 발표했다.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2024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0만4778명으로 2023년 하반기보다 5328명 감소했다.2024년 상반기 인터넷TV(IPTV) 이용자는 2107만1566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만5천 명가량 증가했다.반면 상반기 케이블방송 이용자는1241만2496명, 위성방송 이용자는 282만7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각각 12만9천여 명, 약 2만1천 명 감소했다.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조사는 모든 반기별로 6개월 평균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2023년 하반기 처음으로 줄어든 뒤 2024년 상반기에도 감소를 이어갔다. 다만 2023년 하반기에 비교해 감소 폭은 둔화됐다.2021년부터 IP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종합유선방송(케이블방송, SO)과 위성방송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사업자별 가입자 수 상위사업자는 KT 24.4%, SK브로드밴드(IPTV) 18.6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 누적 전세사기 2만4668건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93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국토교통부는 11월6일과 13일, 20일에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의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심의한 결과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나머지 885건 가운데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채택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국토교통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국토부는 긴급경매와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916건을 구제했으며 이밖에 2만798건에 대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측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수출입은행 네이버와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 협력, 윤희성 “K-ICT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네이버와 함께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강화한다.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21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 사옥에서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과 만나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과 팀네이버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 ICT 구축 및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정보교환 및 사업 공동 발굴 △팀네이버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등이다.윤희성 행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팀네이버의 해외사업 확장과 수출입은행의 미래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건설과 정보통신 산업간 융합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입

국제연구진 "G20 기후대응 성과 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할 것"

파리협정 체결 이후 G20 국가들이 거둔 기후변화 대응 성과가 기존에 파악됐던 것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단체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 보고서를 인용해 2016년 파리협정 발효 이후 G20 국가들이 기후대응에 기울인 노력을 통해 2030년까지 배출될 온실가스를 6.9기가톤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파리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로 협의한 조약을 말한다.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가 유엔 기후총회(COP) 체제가 문제도 많지만 기후대응에 실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파리협정으로 현 기후총회 체제가 정착되기 전만 해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 기후대응 추세대로라면 2015년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가장 기후대응 성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들은 미국과 인도다. 2030년까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 온실가스 배출량 6.9기가톤 가운데 미국과 인도는 각각 2기가톤,

키움증권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내년 경제성장률 변화 주목”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2일 "한국은행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전망(컨센서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28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직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4년6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나 11월 금통위에서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가계대출, 미국 정책 등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기준금리가 내리면 정부가 힘주고 있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억눌려있던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환율이 오른 점도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정책들이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원화 약세에 따라 환율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 러시아 ICBM 발사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고조된 영향

국제유가가 올랐다.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96%(1.35달러) 상승한 70.1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95%(1.42달러) 오른 배럴당 74.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으로부터 장거리 마시일 사용 허가를 받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같은 날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자국을 대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동원한 공습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ICBM은 주로 핵탄두를 탑재하는 발사체다.앞서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각) 자국이 핵 보유국 지원을 받는 나라로부터 본토를 공격당하면 핵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자국 핵교리를 개정한 바 있다.김 연구원은 "이에 금일 달러 강세가 미치는 영향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39% 오른 107.030으로 마감했다. 손영호 기자

금감원, 모든 은행에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핵심설명서' 배포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안내를 강화한다.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담은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모든 은행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2023년 가운데 발생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위반시기는 최초신고 시점에 50.5%, 변경신고·보고 시점에 39.8%로 쏠려있었다.이에 금감원은 앞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으나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홍보대상을 은행으로 변경했다.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위반 감축방안'도 마련했다.1단계로 지점 창구에서는 먼저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신고서를 접수할 때 변경·사후보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마지막으로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리스크 점검, “내실운영으로 개도국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 리스크를 점검했다.수출입은행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6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환경사회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EDCF는 장기 저리의 원조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정부가 설치하고 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원조기금이다.수출입은행은 EDCF 위탁수행기관으로서 EDCF 사업의 환경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1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오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EDCF 세이프가드정책 가운데 주요 사항인 환경사회영향 심사와 모니터링 절차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토의가 진행됐다.EDCF 세이프가드 정책은 지원을 받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을 높이고 사업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사회 리스크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결정, "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여부 판단을 미룬다.공정위는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위원들은 13일과 20일 전원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사무처 심사관에 다시 심사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이다.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빠르게 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4대 은행은 그동안 LTV 자료 7500여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보공유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심의를 이어왔다.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인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정위 제재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원회의 한 주 뒤에 발표된다. 다만 재심사 명

COP29부터 G20까지, 세계 각국 기후대응 재원 위한 '기후세' 대안 부각

국제회의에서 기후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일부 국가들은 탄소 배출권을 통해 비슷한 재원 조달 방식을 운영해왔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제도로 개편하자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통령 재선과 재원 기여도를 놓고 갈린 각국 입장차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향후 재원 조달을 보장하기 어려워 이 같은 대안을 모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후재원 협상에서 기후세 제안이 점차 실현가능성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기후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유사한 제도로는 기업에 배출한 이산화탄소에 비례해 배출권을 구매할 의무를 부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앞서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프랑스는 배출권 거래제도뿐 아니라 금융 거래 등에 일정 비율로 일

시민단체들 블랙록 환경 침해 의혹 제기, 기업규칙 위반으로 OECD에 고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국제 기업 규정 위반으로 국제기관에 고발당했다.2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시민단체 '지구의 친구들'과 브라질 시민단체 '브라질 원주민들의 의지(APIB)'가 주도한 이번 고발 내용에 따르면 블랙록은 기후를 불안정하게 하고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지역사회의 인권을 침해하는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됐다.블랙록은 세계최대 자산운용사로 관리하는 자산 규모만 약 11조 달러(약 1경5389조 원)에 달한다. 규모만 따지면 세계 10대 경제 대국들의 연간 지출을 모두 더한 것과 비슷하며 전체 자산 가운데 약 3분의 2는 퇴직금이나 연금 연계형으로 구성돼 있다.실제로 블랙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블랙록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객을 위해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선사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이 같은 블랙록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블랙록이 관리하는 연금기금과 그 외 자산들은 열대 우림 벌채에 책임이

환경재단 COP29서 기후재원 촉구 활동 전개, "선진국들 책임감 가져야"

국내 환경단체가 유엔(UN) 기후총회 현장에서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재단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COP29에서 핵심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목표(NCQG) 합의다. 2009년 최초로 약속된 연 1천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 기후지원금이나 2021년 재합의된 1천억 달러짜리 '손실과 피해 기금'보다 수십 배 더 커진 최소 1조 달러(약 1398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실제로 전문가들이 COP29에서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후목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연 2조3천억 달러(약 3213조 원)에 달한다.환경재단은 COP29 행사장 블루존에 공익 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작업한 대형 그래픽을 설치했다.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에 방독면을 씌운 모양으로 디자인된 그래픽에는 '네 빚을 갚아라(Pay your debt)

‘외장재 장착불량’ 포드 익스플로러 포함 4개사 5개 차종 5만8천 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만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1일 밝혔다.포드 익스플로러 3만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이 확인돼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기아 카렌스 2만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2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12월6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보유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재고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달러 가치도 올라

국제유가가 내렸다.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70%(0.49달러) 하락한 68.75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8%(0.50달러) 내린 배럴당 72.8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하락했다"고 말했다.앞서 1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줬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공식성명을 내고 미국을 비난했다.1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은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해 러시아 남서부 지역을 타격했고 러시아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자국을 공격한다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교리 개정을 승인했다.김 연구원은 "최근 유가가 관련 이슈에 상승세를 보였단 만큼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고 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 원유재고가 55만 배럴 늘어나며 시장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도 있어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20일(현지시각) 에너지정보청은 11월 둘

예보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워크숍' 열어, “건전성 관리와 자생력 확보 필요”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건전한 리스크관리와 자생력 확보를 강조했다.예금보험공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청계홀에서 '제12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유대일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저축은행 업권은 건전성 관리와 자생력 확보에 지속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향후에도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비상조달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기종 NICE신용평가 본부장은 '2025년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전망과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송 본부장은 내년에도 부진한 경기흐름이 예상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가손실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금리 인하 기조에 힘입어 소폭의 순이자마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국제연구진, '가짜 친환경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 확대 주범으로 한국 지목

'가짜 친환경 에너지'로 지적받는 세계 바이오매스 발전량 증가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 관련 산업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가 19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 바이오매스 발전 현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전했다.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는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다.이번 보고서 발표는 COP29 부대행사 '산림 행동 실현과 가짜 솔루션 방지'에서 이뤄졌다.바이오매스 발전은 목재펠릿과 칩 등 생물성 자원을 태워 발생한 열로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이론상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벌목한 수림을 재조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는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에서 나온 탄소를 에너지 부문에 산정하지 않는 국제 회계 규칙의 허점이 바이오매스 발전을 친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 달러, 서학개미 열풍에 역대 최대치 경신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이 해외증권투자를 중심으로 늘면서 3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은 9778억 달러로 집계됐다. 2분기보다 1194억 달러 늘었다.한국의 대외 지급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금융자산은 올해 매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됐다.3분기 대외금융자산은 2조5135억 달러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를 중심으로 2분기보다 1183억 달러 증가했다.반면 3분기 대외금융부채는 1조5357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가 줄면서 2분기와 비교해 11억 달러 감소했다.3분기 순대외채권 규모는 3780억 달러다. 2분기 대비 34억 달러 줄었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이다.3분기 대외채권은 1조807억 달러, 대외채무는 7027억 달러로 나타났다. 직전분기와 비교해 대외채권은 410억 달러, 대외채무는 444억 달러 각각 늘었다.조혜경 기자

OECD 보고서 "한국 5G 인프라 1위, 디지털 전환 역량 우수" 평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5G 통신 기지국 수 1위를 차지했다. 5G 이용자 수는 2위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19일(현지시각)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높게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OECD가 발간하는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는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해 주요 통계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고서다.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통신 부문 투자는 지난 5년(2018~2023년) 동안 18% 성장했다.OECD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2013~2023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18억6천만 명에 달했으며, 성장의 주요 원인은 5G 도입으로 분석됐다.한국의 인구 대비 5G 기지국 수는 OECD 1위를 차지했고, 이용자 수는 2위에 올랐다.또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TV를 통합한

산업장관 안덕근 반도체업계 만나, "미국 신정부와 소통해 불확실성 해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신정부와 소통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걱정을 덜어내겠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정부 인사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안태혁 원익IPS 대표, 이경일 PSK 대표,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반도체 관계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의 확대와 투자 여건 변화 등을 걱정했다.특히 대미 투자와 수출을 안정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안덕근 장관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금감원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 확대, 개인사업자 대출·펫보험도 손쉽게 비교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가 개인사업자 대출과 펫보험으로 넓어진다.금융감독원은 20일 비교공시 확대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을 내놨다.이에 따라 12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 '한눈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파킹통장) 비교공시는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저축은행중앙회가 6월부터 자체적으로 비교공시를 시작했는데 이를 금감원 '한눈에'에도 올해 말까지 연결한다는 것이다.반려동물 보험상품(펫 보험)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펫 보험만 따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올해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5월17일~6월5일)에 따르면 종합만족도는 79.1%로 지난해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금감원은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

IMF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2.0% 전망” “점진적 금리인하가 적절”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이 2025년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통화정책에 관해서는 점진적인 완화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진단을 내놨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IMF 한국미션단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상황을 도고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며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실제 GDP 성장률-잠재 GDP성장률)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

국토부, 위장전입·위장이혼·자격매매 포함 부정청약 127건 적발

국토교통부가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모두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3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세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과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이다.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107건 적발됐다.북한이탈주민 청약자와 브로커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하는 부정청약은 1건,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3건 적발됐다.적발된 사례 가운데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은 16건이다.국토부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 18건을 놓고는 당첨을 취소했다.

비상장 주식 증권신고서 없이 다수에 팔면 '과징금',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비상장회사 주주도 투자자 다수에게 주식을 팔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0일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그동안 비상장 기업 주주가 가지고 있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팔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회사는 결국 증권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금감원은 해당 기업과 주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주주는 현행법에 따라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다만 기업(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금감원은 결국 기업이 새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주주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 등을 팔면 판매금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비상장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거래가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었는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김환 기자

UN기후총회 재원 협상 지지부진, ‘거대 개도국’ 중국·인도 책임 놓고 갑론을박

유엔(UN) 기후총회의 폐막이 가까워지는데도 기후재원 협상에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재원 기여 책임과 관련해 각국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중국과 인도 등 경제 규모가 큰 '거대 개발도상국'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22일 회기 종료를 앞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의무 대상 국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국제 조약으로 합의된 바에 따르면 현재 기후재원에 기여할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들은 서방권 선진국들 뿐이다.선진국들이 과거 경제발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으며 기후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다.하지만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적 체급을 늘린 중국과 인도 등 국가들도 기후재원 마련에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중국과 인도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데다 기후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도 갖췄다는 것이다.

COP29서 2025 기후변화대응지수 발표, 한국은 63위로 비산유국 꼴찌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직접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가장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20일(현지시각)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7개국 기후변화 대응 성적을 비교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63위를 기록했다.기후변화대응지수는 독일 비영리연구소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 기후행동 네트워크가 함께 매년 각국 기후 대응을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맞춰 내는 보고서다.2005년부터 매년 발표해 왔으며 올해도 이번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공개했다.기후변화대응지수 1~3위 국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공석으로 남겨뒀다.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파리협정이란 2015년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한국 COP29서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 동참, "기술 리더십 확립 기회"

한국이 유엔(UN) 기후총회에서 국제 메탄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유기성 폐기물 메탄 감축 서약(COP29 Declaration on Reducing Methane from Organic Waste)'에 서명했다.서약에 동참한 국가는 한국 외에 아제르바이잔, 일본, 브라질 등 35개국으로 한국은 2번째로 서명한 것으로 기재됐다.이번 서약 목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유기성 폐기물을 통해 줄여야 하는 메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한국도 이번 서약에 동참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된 2035 NDC에 유기성 폐기물로 인한 메탄 감축 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선약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국들은 향후 각 국내 부문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상아 기후솔루션

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씨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의혹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따돌림 사건은 뉴진스 하니씨가 9월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을 놓고 '하니씨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및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근거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세계자연기금 ‘제로파워’ 챌린지 개최, 플라스틱 협약 통한 오염 종식 촉구

세계 최대 환경단체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앞두고 강력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세계자연기금(WWF)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과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제로파워' 첼린지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세계자연기금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환경단체로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수백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협상하는 마지막 회의인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는 25일부터 한국 부산에서 열린다.세계자연기금은 이에 전 세계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모은 시민들의 서명을 INC-5 개막 하루 전날에 협약 의장국 앞으로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이번 제로파워 챌린지 기간 동안에는 팝업 부스를 운영하며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전시한다.팝업 부스는 17일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시작해 18일부터 19일까지는 서초구 BYN블랙야크그룹 본사, 20일부터 22일까지는 종로구 GS건설 본사에서 6일 동안 진행된다.세계자연기금 관계자는 '이번

10월 생산자물가 3개월 연속 내려, 배추 46% 시금치 62% 농산물 가격 하락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10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9월보다 0.1% 낮아진 119.02(2020년=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보다는 1.0% 상승했다.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뒤 6월 하락전환했다. 7월 반등했으나 8월부터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0.2%) 등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8.7%)이 내려 9월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농림수산품은 농산물(-10.5%)과 축산물(-9.1%)이 하락해 9월보다 8.7% 내렸다.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2.0%)과 음식료품(0.4%)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전력(2.7%), 증기(2.3%) 등이 상승해 9월 대비 0.8% 올랐다.서비스는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와 부동산서비스(0.2%) 등이 올라 9월과 비교해 0.2% 상

국제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와 노르웨이 유전 생산 재개 밀고 당겨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다.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10%(0.07달러) 상승한 69.24달러로 장을 마감했다.같은 날 런던선물거래소의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01%(0.01달러) 오른 배럴당 73.3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우려가 고조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1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실제 공격이 이뤄졌다. 그동안 미국은 확전 우려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금지해왔다.러시아는 같은 날 공식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로 미국의 기존 정권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격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다만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노르웨이 유전에서 생산 재개 소식이 보도되며 유가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앞서 18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는 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