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망 두터운 덕장, 일할 때는 '호랑이 선배' [2018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2-01 0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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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관료 출신이지만 유연한 시각을 지닌 국제금융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57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과 외화자금 과장, 국제금융과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맡았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근무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에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확충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기업구조조정 등 주요 금융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대책도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챙기고 있다.

함께 일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덕장’이라는 평을 듣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호랑이 선배' 로 불린다.

경영활동의 공과

△가상화폐 논란
최종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거래실명제 도입 등으로 투기성을 줄이고 자금세탁 등에 쓰일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1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통화(가상화폐)의 규제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들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 회의에 참여했는데 이 때 김용범 부위원장이 가상화폐를 실제 화폐나 통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때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에서 제공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도 막을 방침을 세우면서 거래 실명제 도입을 예고했다. 9월 말에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IPO)도 전면 금지했다.

2017년 11월 들어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고 투자자의 피해 규모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쓰일 가능성도 커지자 최종구도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뜻을 보였다.

2017년 12월 다른 관계부처들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하고 따르지 않는 거래소를 실명인증 서비스에서 배제해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욱 강화했다.

2018년 1월8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던 은행들의 책임도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을 때 최종구도 박상기 장관의 입장에 비교적 가까운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청와대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자 최종구도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아예 막는 대신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범죄 등에 쓰일 가능성을 줄이는 데 힘을 실었다.

금융위는 2018년 1월23일 발표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1월30일부터 가상화폐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앞으로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보유했을 때만 이 계좌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입금이나 출금을 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하루에 1천만 원 또는 일주일에 2천만 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돼 은행들이 금융위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 사례로 보고될 수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1월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스닥 활성화
최종구는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맞춰 연기금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 여러 간담회에서 코스닥에 주로 상장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투자자와 상장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적자를 보더라도 기술력 등 성장성을 갖췄으면 상장을 시도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2018년 1월11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관련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개인투자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해 차익을 내면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코스닥 상장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상장요건도 완화했다.

금융위가 코스닥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뒤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코스닥지수가 2018년 1월16일 종가 기준으로 901.23으로 장을 마감해 16년 만에 9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8년 2월 현재 카페24가 영업손실을 보면서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어 테슬라 요건에 맞춘 '상장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과 코스피를 아우르는 새 통합지수 'KRX300'도 발표됐다.

△초대형 투자금융(IB)회사 육성계획
금융위가 2017년 11월 초대형 투자금융회사 5곳을 지정하는 등 대형 증권사를 위한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들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만 금융위의 발행어음 허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안건 의결이 미뤄지고 있고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잠정 보류, KB증권은 심사 신청을 철회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초대형 투자금융회사 등 대형 증권사의 현안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보고 있다는 불만도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최종구는 2017년 11월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기존의 은행과 벤처캐피탈만으로는 성장기업의 모험자본 공급이 부족한 만큼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최종구는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 연임’을 비판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금융위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관치금융’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셀프연임이란 금융회사 현직 CEO가 이사회 등에 미치는 지배력을 기반으로 후계자 육성을 미흡하게 진행하고 연임 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7년 11월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금융지주사 CEO가 이사회에 발휘하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연임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한 뒤 여러 차례 금융지주사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비판해 왔다.

2018년 신년사에서도 금융회사의 경영권 승계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것을 강조했다. 금융지주사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에 적용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는 2018년 1월15일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CEO 후보군의 선정과 평가기준을 공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 배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 반영,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을 현재 0.1% 이상에서 추가로 완화 등이 담겼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겠다고 말하면서 최종구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금감원은 2018년 12월 지배구조 문제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를 조치하고 2018년 1월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2018년 1월 연임에 도전하는 김정태 회장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참여를 배제했고 지배구조도 일부 개편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도 지배구조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구가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2017년 11월 연임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나 2018년 1월 다음 회장후보로 추천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KB부동산신탁이 2017년 12월에 부회장을 신설하고 ‘친문재인’계로 알려진 김정민 전 KB부동산신탁 사장을 영입하면서 최종구의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비판이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최종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안 가운데 일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금융회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위주로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는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최종권고한 금융정책들 가운데 근로자(노동자) 대표 이사제의 도입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최종구의 금융위원회가 적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위의 개혁을 더 주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들었다. 이와 연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017년 7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활황을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8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19년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7월2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과 부동산금융 등 ‘쉬운 영업’에 치중해 가계부채 증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담보안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했다. 9월5일 후속조치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방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2017년 10월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면 관련 원리금의 상환액 전액을 총부채상환비율에 반영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제도를 실시한다.

2018년 1월21일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에도 주택담보안정비율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여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도 가중치를 추가로 적용해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늘릴 여력을 줄였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개편 등을 통해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지금보다 4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의 가계부채와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금융권 일각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 1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일 최종구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구 후보자는 경제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경제?금융정책에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 금융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최종구는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경제의 책임자라는 중요한 자리에 내정됐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 체제를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17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과 금융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보다 환영의 뜻이 우세했다. 인사청문회도 도덕성 검증보다 가계부채, 최저임금, 인터넷전문은행 등 정책 위주의 질의로 진행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바로 그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인 2017년 7월19일 최종구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종구는 임명장을 받은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수수료율 인하, 금융소비자기능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2017년 3월부터 수출입은행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이 채권단의 중추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입은행장에 오른 뒤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에 몸담았던 관료출신답게 곧바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연이어 만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을 비롯한 수출입은행의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구는 수출입은행장 가운데 처음으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나란히 대우조선해양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관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당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놓고 지원금분담, 출자전환 방식과 규모 등에서 충돌했었다.

3월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2조9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분담비율은 1대1이었다.

최종구는 “지원금 분담 비율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것 없이 산업은행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논의했다”며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역할을 해주신 산업은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 뒤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들에게 자율적 채무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놓고 산업은행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자율적 채무조정에 성공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영구채 금리를 연 3%에서 연 1%로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함께 지원하기로 한 20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 가운데 14억 달러를 수출입은행이 맡았다.

△SGI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추진
최종구는 2016년 1월 SGI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건전성을 개선해 2017년까지 민영화를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GI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11조9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6년 6월 기준으로 SGI서울보증보험의 부실자산비율은 1.19%로 2015년 6월보다 0.3%포인트 높아지고 보험가격위험액이 7571억8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에 7.4% 늘어나는 등 오히려 건전성이 악화됐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등과 관련해 은행권의 중신용자 연체를 책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SGI서울보증보험은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영화를 당분간 미루는 것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종구는 2017년 3월 수출입은행장으로 옮기면서 SGI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일하던 2014년 초에 불거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1억580만 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B국민카드는 2013년 12월, 롯데카드는 2013년 6월, NH농협카드는 2012년 12월에 각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신상정보 뿐 아니라 카드결제에 이용되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유출됐다.

최종구는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사태수습 전면에 나섰다. 그는 고객정보 유출 브리핑에서 “만약의 경우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위·변조나 현금 불법인출 등 고객의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제윤 당시 금융위원장이나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 등이 별다른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국제금융 전문가
2008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안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에 환율관리를 맡기기보다 정부 개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자’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2008년 7월 최종구는 이례적으로 한국은행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보유고를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1천억 달러의 외화지급 보증과 300억 달러의 시장 유동성 공급방안을 내놓는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단장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며 기획재정부를 떠났다가 2011년 4월 기획재정부로 돌아와 당시 유럽발 재정위기로 불안해진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종구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일하며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불리는 외환시장 안정화작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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