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2024-11-15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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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언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폐지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이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IRA를 폐지하면 경제적 손실 규모가 1300억 달러(약 183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500억 달러는 수출 감소로 인해 발생하며 800억 달러는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 벤틀리 알렌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존스홉킨스대>
벤틀리 알렌 존스홉킨스대 환경 및 정책 전문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풍력과 태양광 설치를 지속하긴 하겠지만 정책 자체가 폐지되면 미국의 신에너지 시대 주도권이 손상될 수도 있다"며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각국의 미래 번영은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의 일부가 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탈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힘겨워질 것"이라며 "(IRA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나이지리아, 유럽 각국 등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미국 현 정부는 IRA에 더해 반도체법과 인프라 개선법 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국 제조업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분석에 따르면 IRA만 해도 미국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햇으며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1500억 달러(약 211조 원)에 달하는 제조업 관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같은 IRA와 관련 정책들을 모두 폐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IRA는 사기행각"이라며 "내가 백악관에 들어서는 순간 곧바로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알렌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며 "제조업 기반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