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불어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위기 해결 및 예방을 위해 기존 부동산 PF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떠오른다. 건설업계로서는 금융권을 향해 위험분담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의 순손실 합계는 5559억 원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업권이 순손실을 본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저축은행업권이 순손실을 본 데는 이자비용 증가와 함께 부동산PF 영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이자손익이 1조3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PF 대출 관련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대손비용이 1조3천억 원 증가했다”며 “특히 부동산PF 대출 관련해 미래 예상 손실 등에 대비한 충당금을 4천억 원 추가 적립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 부실 위기에 따른 영향은 저축은행권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직전 분기 대비 1조4천억 원 늘어난 135조6천억 원, 연체율은 0.28%포인트 상승한 2.70%로 조사됐다.

부동산PF 부실 위기를 놓고 20일에 태영건설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21일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부동산PF 위기설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PF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규모 대출인 만큼 부동산PF에 참여한 건설사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4월 총선 이후 부동산PF 위기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는 상황이지만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시선도 떠오른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건설사의 수익성 하락과 PF 리스크 등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위기 당사자로 거론되는 일부 건설사의 조달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4월 위기설의 실현가능 성은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오히려 부동산PF 위기가 건설사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건설사에 위험부담이 집중된 부동산PF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부동산PF의 상당수는 시행사의 자본력이 열위한 가운데 시공자로 참여하는 건설사가 책임준공과 기타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 등을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해 부동산PF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면 채무상환 부담이 우선적으로 시공사로 전이된다. 시공사가 부도 등 사유로 채무상환을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역시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내놓은 건설동향브리핑 947호에서 “국내 부동산PF 사업들은 금리, 공사비 등 관리 곤란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적절한 위험분담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결국 현재의 위기는 불안정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금융조달 구조 사이의 어긋남으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참여자간 위험 분담구조를 정상화해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건설사 사이 체결되는 불공정 약정에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체 사업성 판단에 기초해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건설사에 위험부담이 집중된 국내 부동산 PF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국내의 부동산PF 사업구조를 놓고 “금융기관이 갑, 건설사는 을인 상황으로 금융기관은 책임을 건설사에 지워놓고 고리의 이자뿐 아니라 1~2%의 금융중개 수수료도 받아 간다”며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따져 돈을 빌려주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금융당국 역시 부동산PF에서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부동산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