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br /> <br /> 대통령선거정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도 특별사법경찰의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에 힘이 붙고 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건강보험공단 숙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거들어 법안 힘받아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2/20211204001724_5781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민건강보험공단.</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의료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nbsp;도입은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br /> <br />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긴 &lsquo;사법경찰직무법&rsquo;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이 지난해 8월, 김종민 의원안이 지난해 11월 각각 발의됐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br /> <br />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br /> <br />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nbsp;도입은 건강보험공단의 숙원사업이다.<br /> <br />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시설은 애초에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급여를 수급해 가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주범으로 꼽힌다.<br /> <br /> 또 불법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치료 등 의료기관의 본래적 목적을 수행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과다하게 실시하는 등 영리추구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인다.&nbsp;<br /> <br /> 하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나 급여비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br /> <br /> 경찰이 의료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상대적으로 강력사건 등 처리에 집중하다 보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단속에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러한 불법 개설 및 운영의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임기간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nbsp;도입에 공을 들여 왔다.<br /> <br /> 하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임기 중에 결실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br /> <br /> 김 이사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ldquo;불법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추징률이 낮은데 특별사법경찰관&nbsp;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경찰,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를 잘해야 한다&rdquo;고 말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br /> <br /> 김 이사장은 &ldquo;건강보험공단은 정부기관이 아니고 특수법인이라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의 법적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rdquo;며 &ldquo;권한을 지닌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nbsp;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그는 &ldquo;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국민의 건강문제&rdquo;라며 &ldquo;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rdquo;고 덧붙였다.<br /> <br /> 최근 대통령선거 정국에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nbsp;도입 문제에 다소나마 힘이 붙고 있다.&nbsp;<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향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br /> <br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dquo;이번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확실히 근절할 기회로 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nbsp;도입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커 보인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후보가 이전부터 수술실 CCTV 도입 등 의료계 폐단을 해결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과 경기도지사 시절 사무장병원은 물론 다양한 사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단속성과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nbsp;도입을 놓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br /> <br /> 이 후보는 11월24일 열린 &lsquo;민생&middot;개혁 입법추진 간담회&rsquo;에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nbsp;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ldquo;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rdquo;며 &ldquo;윤 후보 관계된 사람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rdquo;고 비판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